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14일 새누리당과 교육부가 올해 상반기에 역사교과서 발행체계를 개선키로 한 데 대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작태는 유신시대로 회귀하겠다는 것”이라며 “퇴행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교과서(체제)는 유신 때 체제수호를 강화하는 이념교육으로 도입했다가 폐지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은 과거 퇴행적 집착과 발상에서 벗어날 것을 촉구한다”면서 “그 정도에서 그만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원격진료와 의료법인 자법인 허용에 대해 “정부의 불통과 일방통행이 의료영역을 파국으로 내몰고 있다”며 “생명을 볼모로 안정성과 실효성이 검증 안된 의료제도의 추진 강행은 위험천만한 발상이고 재벌특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전 원내대표는 “재벌특혜 경제논리가 국민의 생명에 앞설 수 없다”면서 의료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상정 중단과 포기를 요구했다.

최근 타결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서도 “굴욕적인 퍼주기”라면서 “미국의 일방적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 부실·졸속 협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부족하다고 하면 아무 말 않고 방위분담금을 올려주는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냐”며 “이번 협정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를 엄격히 진행하겠다”고 밝혀 ‘깐깐한 심의’를 예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