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땜질대응’ 비판소지도…安측 “기득권 지키기 꼼수”

’미니총선’ 급으로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7·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일정이 전면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7월 재·보선 일정을 바꿔 올해 선거횟수를 3차례(6월 지방선거, 7월 재·보선, 10월 재·보선)에서 2차례로 줄이자는 데 공감하고 있어서다.

조정 방식은 7월 재·보선을 앞당기거나 늦추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일정을 앞당겨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치르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일정을 늦춰 10월 재·보선과 통합하는데 무게를 두고 있다.

잦은 선거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정치 피로감을 줄여보자는 취지이기는 하지만, 기왕에 정해져 있는 선거일정을 닥쳐서야 급작스럽게 변경하겠다는 것은 ‘땜질식’ 대응이라는 비판소지를 남기고 있다.

이를테면 이번에는 공직선거법을 손질하더라도, 4년후 다음 지방선거 때부터 적용하는 것이 제도의 안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공직선거법 특례 개정 필요 = 7월 재·보선 일정을 바꾸려면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은 연간 두 차례(4월·10월) 재·보선을 실시하되,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가 있으면 동시에 치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2년의 경우 두 차례 재·보선이 각각 4·11총선 및 12·19대선과 함께 치러졌다.

공직선거법은 다만 지방선거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례’(203조 3항)를 둬 독립적인 재·보선 일정을 보장하고 있다.

광역단체장·기초단체장·광역의원·지방의원·교육감 등 각종 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재·보선까지 추가되면 선거 관리의 부담이 커진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이 때문에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연간 세 차례 선거가 치러지는 구조다.

여야는 이런 구조를 바꾸기 위해 2월 임시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 논의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여야 “고비용 선거구조 개선하자” = 여야가 동시에 7월 재·보선 조정 카드를 꺼낸 데에는 굳이 선거를 많이 치르며 비용을 낭비할 필요가 있느냐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워원회에 따르면, 국회의원 재·보선을 치르려면 지역구 1곳당 약 10억원의 선거관리 비용이 들어갔다.

2011년 4·27 재·보선에서는 3개 지역구에 걸쳐 37억원이 소요됐고, 2010년 7·28 재·보선에서는 8개 지역구에 걸쳐 88억원이 사용됐다.

여기에 각 정당 및 후보자들이 부담하는 비용까지 감안하면 지역구 1곳당 수십억원의 추가 비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잦은 선거가 유발하는 유권자들의 ‘정치 피로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전국 단위의 지방선거를 치르고 나서 불과 한달여 만에 또다시 선거를 치른다는 것을 반길 유권자들이 있겠느냐”고 말했다.

◇여야 엇갈린 셈법 = 문제는 7월 재·보선을 어떻게 조정할지의 방법론을 놓고 여야의 입장이 다르다는 점이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6월 지방선거에 합쳐 동시에 시행하자는 견해이고, 민주당은 10월 재·보선에 합치자는 주장이다.

서로 다른 정치적 ‘셈법’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 7월 재·보선이 10곳 이상에서 치러지며 판이 커질 경우, 여야에 미칠 파장은 사뭇 다르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여당으로서는 7월 재·보선을 지방선거와 함께 치르면, 야권의 정권심판론 공세를 조금이나마 차단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무엇보다 현 지도부의 5월 임기종료에 따라 차기 지도부를 구성하는 일정 추진에도 한결 숨통이 트이게 된다.

반면 민주당으로서는 재·보선 일정을 늦추면 10월 재·보선의 판을 더욱 키울수 있고 그만큼 ‘정권심판론’을 부각시킬 수 있다는 고려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7월 재·보선에서 원내 진입을 노리는 ‘안철수 진영’을 견제하는 효과를노린다는 관측도 있다.

당장 신당 창당을 준비 중인 안철수 의원 측은 여야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창당 준비기구인 ‘새정치추진위원회’의 금태섭 대변인은 논평에서 “여야 의원들의 불법이 없었다면 애초에 혈세를 낭비해가면서 재·보선을 치를 필요도 없었을 것”이라며 “당리당략에 의해 법을 개정해 선거 날짜를 자의적으로 바꾸겠다는 것은 눈속임이자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새정치추진위 윤여준 의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선거는 어떻게 상황을 현명하게 활용하고, 또 어떤 전략과 인물을 내세우느냐가 중요하지 시기를 앞당기고 미루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며 여야의 선거 시기 조정 논의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장외에 있는 여야 대권주자들의 행보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령 야당의 요구대로 7월 재·보선이 10월로 미뤄진다면 3연임 도전을 포기한 김문수 경기지사는 지사직 임기를 마친 뒤 원내 재진입을 시도하기까지 일정 기간의 ‘여유’를 얻게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