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 안돼”

안철수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 안돼”

입력 2014-01-27 00:00
수정 2014-01-2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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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대상 축소도 대통령이 직접 국민에게 사과해야”

신당 창당을 준비하고 있는 안철수 의원(무소속)은 27일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차등 지급하는 정부의 기초연금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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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추진위원회 청년위원회 해오름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추진위원회 청년위원회 해오름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아울러 대선 공약과 달리 기초연금 지급 대상이 ‘노인 70%’로 줄어든 것에 대한 대통령의 직접적 대국민 사과와 설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날 서울 마포구 모 식당에서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본적으로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연금도 아직 성숙되지 않은 상태라 자칫 양쪽(국민연금·기초연금) 모두 근간이 흔들릴 수 있고, 오해를 불러 국론이 분열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국민연금 연계 방안을 고집하는 정부·여당을 이해할 수 없다”며 대안으로 소득수준과 연계한 기초연금을 우선 도입하되, 10~20년 정도 시행한 뒤 국민연금과의 연계 방법까지 추후 검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안 의원은 정부안이 기초연금 지급 범위를 ‘소득 하위 70% 노인’으로 규정한데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대선 공약(모든 노인에게 지급) 위반”이라며 “단순히 몇 명 모인 자리에서 입장 표명이 아니라, 대통령이 국민을 항해 재정 지속 가능성 때문에 70% 밖에 못 드리니 이해해달라고 솔직히 사과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을 묻자 안 의원은 “그 얘기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다” 전면 부인했다. 그는 “만약 제가 지방자치단체장이 되면 정당 일을 하나도 할 수 없고 7월 재보궐 선거 지원 유세조차 못한다”며 “새 정치를 하겠다고 당 만들어놓고 아무 일도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안 의원은 이어 차기 대선을 위한 행보와 관련해 “(대통령이) 욕심낸다고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고, 꼭 대통령에 나갈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전제한뒤 “(서울 노원구에 출마한 것은) 대선 당시 떨어져도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먼저 (정계로) 나와 진흙을 묻혀야 제 그릇 크기가 얼마가 되는지 국민도, 저도 알게 된다고 생각한다. 제 그릇 크기를 알고서 그 크기만큼 맡은 일을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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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3일 서울글로벌센터빌딩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서울투자진흥재단 출범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임춘대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주한 카타르 대사 등 각국 외교관과 홍콩투자청 등 해외 투자 기관 관계자 및 자본가들이 참석해 서울투자진흥재단의 성공적인 출발을 기원했다. 김 의원은 재단의 출범을 위한 준비위원회에서 활동했던 경험을 회상하며 “공식 기관 명칭이 ‘서울투자청’이었으면 좋았겠지만, 오늘 출범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라며 소회를 밝혔다. 그는 세계 도시 경쟁력 6위인 서울의 잠재력을 언급하며 “서울투자진흥재단이 세계가 서울로 향하는 길에 든든한 길잡이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재단이 이사장 이하 구성원들의 풍부한 경험과 인베스트서울의 선험적 경험을 바탕으로 K-금융과 K-뷰티 산업의 글로벌 투자 유치 플랫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실질적인 성과물을 만들어낼 것을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재단 고위 관계자로부터 재단의 오늘이 있기까지 그간의 김 의원 역할에 감사를 표한다는 전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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