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제주 강정마을·밀양 송전탑 관련자 배제는 ‘유감’

여야는 28일 박근혜 정부가 출범 후 처음으로 설 명절을 맞아 서민생계형 사범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서민들의 고통과 고민을 덜어 줄 수 있는 순수 서민 생계형 범죄에 대한 특별사면은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하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민 대변인은 “과거 정부들이 단행했던 특별사면과는 달리 이번 특사에는 권력형 부정부패 및 비리 연루 정치인, 기업인 등은 사면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정부는 사면 대상을 잘 선별해 성실히 살아가려는 서민들에게 다시 한 번 재기할 용기와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 박광온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서민생계형 사범들에 대한 특별사면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다만 “공권력의 과도한 행사로 인해 논란이 됐던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시위와 경남 밀양 송전탑 반대 시위 참가자들이 특별사면에서 제외된 것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날 서민 생계형 형사범·불우수형자 5천925명에 대한 특별사면과 운전면허 행정제재자 등 290만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단행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