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방만경영 작심 질타 왜

‘공공기관 개혁’은 박근혜 대통령 집권 2년차의 화두와도 같다. 지난 1월 6일 첫 기자회견을 경제로 장식한 박 대통령은 그 첫머리를 ‘비정상화의 정상화’로 시작했으며 대표적 대상으로 공공부문을 거론했다. 게다가 “철도 개혁을 시작으로 공공부문의 정상화 개혁이 본격 시작될 것”이라고 적시하고 대대적인 규제개혁을 천명했으며 이튿날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도 재차 강조했을 정도다.

성과를 내다보게 할 조치나 움직임을 이끌어내야 할 박 대통령으로서는 10일 공기업 방만 경영의 실상을 공개함으로써 이 문제에 책임이 있는 정부기관과 정치권, 감독기관 등에 거듭 경종을 울리는 동시에, 이를 공공기관 개혁을 위한 동력으로 삼으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 산하 38개 공공기관 노조가 ‘공공기관 부채의 근본 원인이 과잉 복지보다는 낙하산 인사와 정책 실패 등에 있다’며 노사 교섭 거부 입장을 밝힌 데 대해 구체적인 대응을 해야 할 시점이기도 했다.

지난달 23일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조 공동대책위원회는 “정부가 공공기관의 부채 문제 원인을 과잉 복지와 방만 경영이라고 주장하지만, 진짜 원인은 정부 재정으로 할 사업을 공공기관에 전가하고 공공요금을 원가 인하로 책정한 정책 실패”라고 반발했었다.

박 대통령이 이날 수석비서관회에서 모두 발언의 상당 부분을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실태에 대해 조목조목 언급한 것은 이런 배경에서다. “과거 무리하게 4대강 사업 등 정부의 정책사업과 전시행정을 추진하면서 부채를 떠안게 된 것도 사실이며 이런 부분도 우리 정부에서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라거나 “공공기관 노사 간 자율적 협력에 따라 스스로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솔선수범해서 성과를 내는 기관들을 발굴해 잘 알리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한 것 등은 개혁의 대상을 세분화해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날 당정협의를 갖고 노사 간 이면합의를 통해 과도한 복리후생을 누려온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배임죄 고발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특히 “악성 이면합의를 주도한 경영진과 노조에 대해 전·현직을 가릴 것 없이 배임죄로 고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요구했고,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도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