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간첩조작’ 침묵·오리발, 국민심판 자초”

전병헌 “’간첩조작’ 침묵·오리발, 국민심판 자초”

입력 2014-02-19 00:00
수정 2014-02-19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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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19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증거 조작 의혹과 관련, “외국공문을 위조하다 국제 망신을 당했는데, 대통령은 침묵하고 있고 장관들은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며 “국민 심판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외교부 장관은 외교 문제가 아니라고 하고, 법무부 장관은 위조가 아니라고 한다. 책임 회피와 문제덮기에 열중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민은 이러한 정부를 용인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전 원내대표는 황찬현 감사원장이 쇼트트랙 안현수(빅토르 안) 선수의 러시아 귀화 문제로 후폭풍에 휩싸인 대한빙상경기연맹에 대한 감사를 필요시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에도 때가 있는 것”이라며 “선수들에게 경기외적인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박근혜 대통령이 안 선수 문제와 관련해 체육계의 불공정성을 지적한 것을 거론, “대통령의 성급한 언급과 감사원장의 무분별한 발언이 선수들을 위축시키는게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 원내대표는 경주 마우나오션 리조트 강당 붕괴사고에 대해 “정부의 안이한 인식과 대응이 심각하다”며 “민주당은 미비한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군사관학교가 졸업 성적 1등을 차지한 여생도에게 최우수 졸업상인 대통령상이 아닌 국무총리상을 수여, 성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여성 대통령 시대에 여성 인권이 퇴보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사실 조사와 시정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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