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2일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불필요한 규제를 ‘암 덩어리’, ‘쳐부술 원수’라고 언급한 것을 놓고 시각차를 드러냈다.

새누리당은 당내에 규제개혁특위를 설치하는 등 당이 규제개혁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지만, 민주당은 “나쁜 규제만이 원수”라며 규제개혁을 빌미로 대기업의 민원성 요구를 들어주려는 것을 경계했다.

황우여 대표는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규제개혁을 위한 특위를 다음 주 초에 발족할 것”이라며 이한구 의원이 중심이 돼서 특위를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이것은 당이 할 수밖에 없다”면서 “규제 혁파와 공기업 개혁은 당이 주도권을 갖고 전략을 짜서 대통령과 함께 하지 않으면 결코 성공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병국 의원은 “정부 관계자들에게만 맡겨서는 암 치료가 불가능하다. 지금 정부 관료들의 행태를 보면 거기에 맡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고, 정몽준 의원은 “’규제의 암 덩어리’를 걷어내는 게 창조경제의 출발점”이라고 언급했다.

반면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가 적정한 소득분배, 경제력 남용 방지 및 경제민주화 등을 위해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헌법 119조 2항을 언급, “헌법은 한국 경제의 나갈 방향을 제시하며 규제의 필요성을 맨 앞에 내세우는데 대통령은 쳐부셔야 할 원수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기업 쏠림 현상이 심화하는데도 박근혜정부는 대기업 친화적 경제정책만 되살리려 한다”면서 “경제민주화 공약은 거짓말로 끝나고 경제활성화라는 명분으로 대기업 민원성 요구를 정치에 반영하며 규제완화라 한다”고 비판했다.

또 김 대표는 “헌법이 말한 규제를 ‘원수’로 규정하며 시장지배에 대한 고삐를 놓으면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이 심화된다”면서 “나쁜 규제만이 원수”라며 대기업의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무차별적 규제개혁에 제동을 걸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