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 제출

심상정,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 제출

입력 2014-03-13 00:00
수정 2014-03-13 16: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13일 “기초노령연금법을 개정해 우선 7월부터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20만원씩 지급할 수 있도록 확정하고, 재원 등은 국회에 별도 특위를 구성해 추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연금액 기준을 현재 국민연금 ‘A값’(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5%에서 10%로 수정했다. 이 경우 현재 10만원인 연금 지급액이 20만원으로 올라간다고 심 의원 측은 설명했다.

이어 국회에 연금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설치, 연금 지급에 필요한 소요재원 대책, 지급대상 조정, 국민연금과의 통합 등 장기과제를 논의하도록 했다.

심 원내대표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야의 기초연금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기초연금을 볼모로 정쟁을 키우는 일은 중단해야 한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