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신탁…金 “네거티브아냐” 鄭 “그럼 포지티브냐”

백지신탁…金 “네거티브아냐” 鄭 “그럼 포지티브냐”

입력 2014-04-13 00:00
수정 2014-04-13 15: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새누리당의 6·4지방선거 서울시장 경선주자인 정몽준 의원과 김황식 전 국무총리는 휴일인 13일에도 백지신탁 공방을 되풀이했다.

김 전 총리가 지난 9일 첫 TV토론을 시작으로 정 의원의 현대중공업 주식 백지신탁 문제를 연일 부각하고, 정 의원은 “법과 절차에 따르겠다”고 일축하는 형국이다.

이 때문인지 정 의원과 김 전 총리는 이날 오전 ‘95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과 오후 강서구청장 국민선거인단 경선에서 잇따라 마주쳤지만 어색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김황식캠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26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현대중공업은 ‘지방의 조선소’가 아니라 서울시와 복잡한 업무관계를 맺고 있다”면서 “정 후보는 대기업 대주주와 서울시장을 겸직할 수 있다고 믿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 후보는 ‘법과 절차에 따르겠다’는 모호한 화법으로 얼버무려서는 안 된다”면서 “당원과 서울시민에게 정 후보는 정확한 입장과 해법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전 총리도 기자들에게 “법과 사실 관계를 검증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거티브가 아니다”라며 “본선에서도 분명히 법률적으로 (제기)될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 의원은 “그것이 네거티브가 아니면 포지티브인가”라고 기자들에게 되물으면서 “시장이 되면 무엇을 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포지티브이지만 그게 아니라면 네거티브”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김 후보가 ‘내가 법관이라 아는데’라고 발언하던데 김 후보는 법관을 했던 분이지 백지신탁심사위원이 아니지 않느냐”라며 “그리고 법관이 아니라 법관 할아버지라고해도 다툼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식이면 백지신탁심사위원회 제도 자체를 폄하하고 부정하는 것”이라며 “겸손하지 않고 안 좋은 태도”라고 꼬집었다.

정 의원 측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김 후보 측에서 2006년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의 주식매각 사례를 언급하는데, 이는 포괄적 직무관련성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수년 전부터 백지신탁심사위는 포괄적 직무관련성 판단을 폐기하고 모든 직책에 대해 개별적으로 직무관련성을 심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경선주자인 이혜훈 최고위원은 과도한 공방에 우려를 표시했다.

이 최고위원은 “두 후보가 너무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것 같아 한 사람이 경선에서 승리해도 과연 다른 쪽이 승리한 쪽을 밀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이 법에 따르겠다고 했으니 맡겨야 한다”면서 “(백지신탁 결정 시) 그 엄청난 물량이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지난 13일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가해학생에게는 관대하고 피해학생에게는 가혹한 학교폭력 조치 기준은 이제 바꿔야 한다”며 조치 기준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황 의원은 최근 심의 사례를 언급하며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사회봉사에 그치는 약한 처분이 반복되고 있다”며 “피해학생이 다음 날 가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등교해야 하는 현실은 잘못된 기준이 만든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교육부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는 2016년에 제정된 이후 개정 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황 의원은 “현재 조치 기준상 피해의 심각성이 크더라도 ‘일회성’으로 판단되면 강한 처분이 내려지기 어려운 구조”라며, 학교폭력 조치 기준이 10년 가까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 가해학생의 반성문·화해 노력 등이 조치 점수에서 과도하게 반영되는 점도 지적했다. 황 의원은 “반성문 몇 장만 제출해도 점수가 낮아져 중한 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구조”라며 “현재 조치 점수 체계는 가해학생 중심적이며, 피해학생 보호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thumbnail -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