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김황식 이번엔 안보관 ‘막장 공방’

정몽준·김황식 이번엔 안보관 ‘막장 공방’

입력 2014-04-16 00:00
수정 2014-04-16 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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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의원, 金 병역기피 의혹 제기에 金측 ‘鄭 북핵 발언’ 등 맞불 공세

6·4 지방선거 새누리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정몽준 의원과 김황식 전 국무총리 간 공방전이 막장 수준으로 격화하고 있다.

김 전 총리 측은 15일 정 의원의 안보관을 문제 삼고 나섰다. 현대중공업 주식 백지신탁 문제에 대한 입장 추궁에 정 의원이 김 전 총리의 병역기피 의혹으로 맞불을 놓자 반격에 나선 것이다.

김 전 총리 측은 “정 의원은 2009년 북한 핵 개발에 대해 ‘김일성·김정일 정권의 나름대로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한다’는 놀라운 발언을 했고 2002년 대선 때 국가정보원 폐지를 주장했다”고 공격했다. 이어 “정 의원은 2010년 ‘국민의 70%가 정부의 천안함 사태 발표를 믿지 않으니 더 이상 논의를 하지 않는 게 어떨까’라고 말했고 2012년에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제명안에 반대했다”며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정 의원은 기자들에게 “(김 전 총리 측은) 꼭 야당 의원이나 박원순 시장이 2~3주 전에 했던 이야기를 한다”면서 “김 후보 쪽은 참모가 (실력이) 좀 부족한 것 같다. 좋은 참모를 많이 구하셔야겠다”고 비꼬았다. 천안함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불필요하게 특위를 만들어 근거 없는 얘기만 자꾸 하자고 하니까 신중히 하자는 뜻으로 했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 제명안에 서명하지 않은 이유는 “검찰이 (이 의원의 어떤 혐의에 대해) 기각을 했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설득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지난 13일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가해학생에게는 관대하고 피해학생에게는 가혹한 학교폭력 조치 기준은 이제 바꿔야 한다”며 조치 기준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황 의원은 최근 심의 사례를 언급하며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사회봉사에 그치는 약한 처분이 반복되고 있다”며 “피해학생이 다음 날 가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등교해야 하는 현실은 잘못된 기준이 만든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교육부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는 2016년에 제정된 이후 개정 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황 의원은 “현재 조치 기준상 피해의 심각성이 크더라도 ‘일회성’으로 판단되면 강한 처분이 내려지기 어려운 구조”라며, 학교폭력 조치 기준이 10년 가까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 가해학생의 반성문·화해 노력 등이 조치 점수에서 과도하게 반영되는 점도 지적했다. 황 의원은 “반성문 몇 장만 제출해도 점수가 낮아져 중한 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구조”라며 “현재 조치 점수 체계는 가해학생 중심적이며, 피해학생 보호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thumbnail -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4-04-1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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