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주재… 재난 시스템 논의

박근혜(얼굴) 대통령은 13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세월호 사건 이후 국가 재난 안전제도를 집중 논의했다고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국무회의는 오전 10시부터 2시간 50분간 평소보다 길게 진행됐으며 세월호 관련 사후대책과 향후 안전사고 예방, 안전문화 정착방안 등을 놓고 국무위원 전원이 의견을 내놓는 등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됐다. 진도 현장에서 사고 수습 중인 국무총리와 해양수산부 장관만 불참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안건을 먼저 처리하고 논의를 하던 평소와는 달리 토론을 마친 뒤 회의 말미에 기초연금법 등 안건을 처리했다.

회의에서는 공직사회 개혁 문제 등까지도 다뤄졌으나 주로 ‘안전’ 문제에 초점이 맞춰졌다. 인사 쇄신 등을 포함한 ‘국가 개조’의 문제는 대통령의 결심에 관한 문제이고 국무위원들이 인사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발언이 활발하게 진행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분석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평소의 ‘깨알 지시’ 대신 1분여의 짧은 모두발언을 한 뒤 경청 위주로 회의를 진행했으며 “국가재난 안전제도를 어떻게 체계로 정착시킬 것인가를 집중 논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국무위원들은 주관 부처의 영역을 뛰어넘는 데 대해서도 의견을 개진했다고 민 대변인은 전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많은 의견을 수렴했고, 연구 검토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조만간 이에 대한 대국민담화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대국민담화 발표와 함께 후임 총리를 발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청와대에 대해서도 상당한 규모의 개편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