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의 연정 실험… 첫발은 정책협상단

남경필의 연정 실험… 첫발은 정책협상단

입력 2014-06-13 00:00
수정 2014-06-13 03: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野와 첫 회의서 정책기구 합의… 각각 5명씩 인선 뒤 18일 첫 만남

새누리당 소속 남경필 경기지사 당선인이 12일 새정치민주연합과 ‘연정’을 실현할 기구를 출범시키는 협상을 타결하는 데 성공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막론하고 선거 후 승자와 패자가 연정을 시도하기는 한국 정치사상 처음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이미지 확대
남경필 경기지사 당선인
남경필 경기지사 당선인
남 당선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연합과의 첫 정책협의회에서 ‘정책협상단’을 우선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정책협상단은 양당에서 각각 국회의원 2명, 경기도의원 2명, 정책 담당자 1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된다. 남 당선인과 새정치연합은 오는 17일까지 인선을 완료한 뒤 첫 모임을 18일에 하기로 했다. 이어 19일엔 상생과 협력의 경기도정 모델을 수립하기 위한 시민·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키로 했다.

이날 정책협의회는 ‘사회 통합 부지사’ 자리를 야당에 주기로 한 남 당선인의 제안에 대해 새정치연합이 “정책 협의부터 하자”고 역제안해 이뤄졌다. 남 당선인을 비롯해 새누리당 경기도당위원장인 김학용 의원, 새정치연합 경기도당 공동위원장인 김태년·송호창 의원, 경기도의회 새누리당 이승철, 새정치연합 강득구 도의원 등 6명이 참석했다.

남 당선인은 “협치와 통합은 시대적 요구다. 경기도를 시작으로 대한민국 전역에 이런 좋은 정치 혁신 운동이 퍼져 나갔으면 좋겠다”면서 “열린 마음으로 기득권을 포기하고 협치와 통합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낮은 자세로 겸허하게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의원 역시 “이 자리는 한국 정치사에 의미 있는 족적을 남기는 자리”라면서 “국민과 경기 도민이 바라는 상생과 협력의 정치를 위해 첫발을 내딛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남 당선인의 협치 실험은 6·4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국민의 재신임을 받는 데 실패했다는 자성적 측면이 컸다. 여기에 중간선거 때마다 지방정부를 장악한 정당이 도의회를 외면한 일방 독주식 도정 운영, 포퓰리즘 정책으로 유권자들의 지탄을 받은 것도 야권과의 파트너십 필요성을 자극했다. 남 당선인은 “사회 통합 부지사뿐 아니라 정책 연대가 가능해지면 향후 인사 권한에 대해서도 야당과 협의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채성령 경기도 대변인은 “내각제가 아닌 중앙정부 구조 아래에서 하드웨어적인 측면의 연정은 물론 한계가 있다”면서도 “의사결정 이전에 도의회와 협의 채널을 구축하는 등 지방정부 운영 측면에서 연정 정신을 구현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지난 13일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가해학생에게는 관대하고 피해학생에게는 가혹한 학교폭력 조치 기준은 이제 바꿔야 한다”며 조치 기준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황 의원은 최근 심의 사례를 언급하며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사회봉사에 그치는 약한 처분이 반복되고 있다”며 “피해학생이 다음 날 가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등교해야 하는 현실은 잘못된 기준이 만든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교육부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는 2016년에 제정된 이후 개정 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황 의원은 “현재 조치 기준상 피해의 심각성이 크더라도 ‘일회성’으로 판단되면 강한 처분이 내려지기 어려운 구조”라며, 학교폭력 조치 기준이 10년 가까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 가해학생의 반성문·화해 노력 등이 조치 점수에서 과도하게 반영되는 점도 지적했다. 황 의원은 “반성문 몇 장만 제출해도 점수가 낮아져 중한 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구조”라며 “현재 조치 점수 체계는 가해학생 중심적이며, 피해학생 보호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thumbnail -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4-06-13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