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페루서 귀국…재보선 차출설 솔솔

오세훈 페루서 귀국…재보선 차출설 솔솔

입력 2014-06-24 00:00
수정 2014-06-24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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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6개월간의 페루 체류 일정을 마치고 지난 휴일 귀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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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전 서울시장
오세훈 전 서울시장


오 전 시장은 지난 22일 귀국해 현지 자문 활동에 대한 보고서 작성 작업을 하고 있다고 24일 측근들이 전했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페루 리마시에서 한국국제협력단(KOICA) 월드프렌즈 도시행정분야 자문단의 일원으로 활동했다.

재선 서울시장으로서 경험을 살려 리마의 주택·교통·관광 산업 분야에서의 중장기 개발 계획과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방안, 환경·도시 행정, 법률 체계 개선 등의 자문에 응했다.

오 전 시장은 당분간 직접적인 정치 활동을 하기보다 해외 자문 활동을 돌아보면서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에 몰두할 것으로 전해졌지만, 여권 내에서 오 전 시장의 7·30 재·보궐선거 차출을 거론하는 의견이 있어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서울에서 야권의 강세가 예상된다는 점을 들어 오 전 시장에게 서울 지역에 출마할 것을 권유하는 의견을 전달한 여권 인사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오 전 시장 측은 일단 재·보선 출마설에 대해 일단 말을 아끼고 있다.

한 핵심측근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재·보선 기간에 맞춰 귀국한 게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 “원래 예정했던 6개월의 자문단 활동 기한이 끝나 귀국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지난 13일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가해학생에게는 관대하고 피해학생에게는 가혹한 학교폭력 조치 기준은 이제 바꿔야 한다”며 조치 기준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황 의원은 최근 심의 사례를 언급하며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사회봉사에 그치는 약한 처분이 반복되고 있다”며 “피해학생이 다음 날 가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등교해야 하는 현실은 잘못된 기준이 만든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교육부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는 2016년에 제정된 이후 개정 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황 의원은 “현재 조치 기준상 피해의 심각성이 크더라도 ‘일회성’으로 판단되면 강한 처분이 내려지기 어려운 구조”라며, 학교폭력 조치 기준이 10년 가까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 가해학생의 반성문·화해 노력 등이 조치 점수에서 과도하게 반영되는 점도 지적했다. 황 의원은 “반성문 몇 장만 제출해도 점수가 낮아져 중한 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구조”라며 “현재 조치 점수 체계는 가해학생 중심적이며, 피해학생 보호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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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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