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제도’ 전문가 공방

안대희·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잇단 낙마로 정치권이 인사청문회제도 개선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관련 태스크포스까지 가동하며 청문회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제도가 아닌 사람(후보)이 문제”라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서울신문이 27일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구한 결과 대다수가 “제도보다 운영이 중요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금 청문회제도는 국민들에게 공직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전한다는 점에서 나름의 순기능이 있다”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했다. 그는 “최근 모 후보자의 논문 게재 관련 의혹이 나오는 걸 보면서 동료 교수들도 논문 쓸 때 좀 더 조심해야겠다는 얘기를 한다”며 청문회가 예비 공직 후보자군을 포함해 사회에 던지는 일종의 ‘경고’ 기능이 있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작 중요한 것은 제도가 아니라 사람”이라고 말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청문회제도 개선은 “필요 없다”고 못 박은 뒤 최근 인사 관련 논란을 언급하며 “사전에 인선을 제대로 하면 그런 문제가 안 생긴다”고 했다. 그는 새누리당이 ‘1차 비공개로 도덕성 검증을, 2차 공개로 업무 능력 검증을 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서도 “후보자가 지명되면 언론이 도덕성 검증을 시작하는데 정작 국회에서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해 버리는 후보자 입장에서는 해명할 기회를 잃게 된다”고 혹평했다. 또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미 발의한 청문회 개선 법안의 대부분이 청문회를 강화하자는 내용이라 지금 주장과 모순된다”고 말했다.

정치평론가인 서경선 CMC네트웍스 대표도 “이번 인사 문제는 청문회제도가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 부실한 사전 검증이 문제”라며 “청문회제도 개선 주장은 본질을 호도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청문회를 통한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서 대표는 “현 제도의 문제는 새누리당 주장처럼 말꼬투리 잡기, 인신공격성 검증 측면이 아니라 깊이 있는 검증이 안 된다는 게 문제”라며 “청문회 기간을 늘려 검증 분야를 다양하게 세분화하고, 정부의 자료 요청 거부를 막는 방안 등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청문회 개선 방향에 공감하는 의견도 있었다.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언론 검증이 있으니 물론 1차적으로 사전 검증이 잘돼야 하지만, 지금 같은 청문회 구조에서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상처를 받게 된다”면서 “청문회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현 제도는 대통령의 인사권 견제 차원을 넘어서는 측면이 있어 일정 부분은 비공개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이를 반대하는 새정치연합도 나중에 집권당이 되면 같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