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 선거법 위반 고발사건 397건”

“6·4 지방선거, 선거법 위반 고발사건 397건”

입력 2014-07-01 00:00
수정 2014-07-01 11: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새누리당 110건, 새정치연합 76건, 무소속 174건

6·4 지방선거 기간에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된 사건은 397건, 수사의뢰는 105건으로 각각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6·4 지방선거 선거법위반행위 고발내역 및 수사의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정당별 고발 건수는 새누리당 110건, 새정치민주연합 76건, 통합진보당 1건, 기타정당 2건 등이다. 무소속 후보자의 고발 건수도 174건이나 됐다.

수사의뢰 건수는 새누리당 32건, 새정치연합 21건, 무소속 48건으로 조사됐다.

선거법 위반 고발사건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기부행위가 150건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사실 공표(76건), 인쇄물 관련(57건), 공무원 등의 선거개입(24건), 부재자 관련(10건), 비방·흑색선전(8건), 유사기관·사조직(5건), 집회·모임이용(4건), 시설물 관련(1건)이 그 뒤를 이었다.

수사의뢰 사건에서도 기부행위(46건)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인쇄물 관련(22건), 허위사실공표(12건), 공무원 등의 선거개입(6건), 비방·흑색선전(4건), 유사기관·사조직(3건), 문자메시지(2건), 부재자 관련(1건) 등의 순이었다.

진 의원은 “정치권 스스로 공명선거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정책 위주의 선거문화를 지향해 공정한 선거문화가 안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