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국 생각 보일 시기”…정부, 해결방안 조속제시 촉구

한일 양국이 23일 오후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세 번째 국장급 협의를 진행하면서 구체적인 해법에 대한 양국간 조율이 본격화할지 주목된다.

양측은 지난 4월과 5월에 열린 두 차례 협의에서 서로 기본 입장에 대한 탐색을 마친 상태다. 시점상 이제는 탐색전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단계로 양측이 협의를 진전시켜야 할 때다.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河野)담화 흔들기 차원에서 추진된 일본의 담화 검증 결과 발표로 악재가 드러났다는 점에서 군 위안부 문제 논의 진전을 위한 새로운 국면 전환도 예상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이젠 앞으로 협의를 어떻게 끌고 갈지 일본의 생각을 보여줘야 할 시기”라면서 “이후 협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이번 협의가 시금석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일 양국간 협의는 이번 협의에서 일본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에 따라 앞으로의 속도와 방향이 정해질 수 있다.

군 위안부 문제를 풀지 못할 경우 최악의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한일관계를 질적으로 변화시킬 동력을 찾을 수 없는 상태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일본도 이 문제가 굴러가야 다른 이슈도 같이 굴러갈 수 있다는 것을 알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이날 협의에서 일본의 고노담화 검증 결과에 대해 거듭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일본이 고노담화 계승 입장을 밝힌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기본 인식은 협의 진전의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스타일상 필요성이 있으면 정치적인 결단을 할 수도 있는 인물로 평가되지만, 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강제 연행 증거가 없다”는 기본 입장을 보여왔다.

나아가 아베 정권의 정치적인 기반이 일본 내 우익 세력이라는 점도 장애 요인이다. 이 때문에 일본 내에서 군 위안부 문제 해결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커지더라도 정부 정책으로 반영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