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4일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사망 사건과 관련, “군 검찰의 공소 내용을 상해치사로 의율할 것이 아니라 살인 행위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국방위 연석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국방부 장관이 군 검찰 관계자를 불러 자세한 기소 내용을 파악하라”고 주문했다.

우 정책위의장은 “자녀를 안심하고 보낼 수 없는 불안한 대한민국 군대가 되고 말았다”며 “군내 가혹행위는 구조적 문제가 오랫동안 되물림된 것으로 거의 살인행위로까지 나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방부가 2000년 ‘신병영문화 창달 추진계획’을 발표한 지 14년이 흘렀지만 나아지기는커녕 더 심해진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는 “신병영문화 창달 추진계획의 효과가 없었으니 새로운 계획이 필요하다”면서 “(윤 일병 사건에 대해서도) 철저한 책임자 문책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