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평양 고속도로 보수 검토”

정부는 남북 관계가 호전돼 ‘여건’이 마련되면 연내라도 호혜적 경제협력 차원에서 개성∼평양 고속도로 및 개성∼신의주 철도 개·보수 사업 등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련 시행 계획을 통해 구체적인 대북 구상을 밝힌 것으로 최근 정부가 남북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주목된다.

통일부는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제2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2013∼2017년)의 2014년도 시행 계획(30개 세부 과제, 96개 단위사업)을 보고했다. 통일부는 이 외에 ▲임진강 수해 방지 사업 ▲유엔식량농업기구(FAO) 북한 수산업 지원 ▲남북 해운 활성화 검토 등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이번 기본계획과 관련해 “남북 관계 상황을 봐 가면서 교역 재개, 기존 경협사업 재개, 신규 경협사업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5·24대북조치로 중단된 남북 경협을 순차적으로 재개할 수 있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여건 조성 시’라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정부가 대형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남북 관계 발전 기본계획의 연간 단위 시행 계획이 마련된 것은 처음이다.

통일부는 나진·하산 프로젝트와 관련해 ‘부산-나진-러시아’로 이어지는 남·북·러 물류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기로 하는 한편 “여건 조성 시 실크로드익스프레스(SRX) 추진을 위한 첫 단계로 남북 철도 연결 마무리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국제기구 및 해외 비정부기구(NGO)와 협력해 북한 인력을 대상으로 한 경제 교육 지원을 추진하고 여건이 조성될 경우 북한 지하자원 공동 개발과 관련된 협력 사업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이날 천안함 사태에 따른 대북 제재인 5·24조치 해제 여부에 대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조치를 해제하는 것은 생각하기 힘들다”고 밝혔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대북사업 추진 의지 등과 맞물려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오면 받을 수 있는 보상을 구체적으로 보여준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최근 북한에 2차 고위급 접촉을 제안하며 북한이 요구하는 5·24조치 해제 등을 의제로 삼을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19일로 제안한 남북 고위급 접촉이 북한의 무응답으로 불발되면서 이날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한이 남북 고위급 접촉에 하루속히 호응해 나올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추가 제안은 북한에 통지한 접촉일인 19일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접촉 시점을 연장한 것으로 보인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