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특례입학·분리국감·국조연장 3건은 처리해야”野 “특별법이 우선, 與 책임감 느껴야”…막판 여론수렴

여야는 임시국회 종료일을 하루 앞둔 18일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본회의를 열어 단원고 3년생 특례입학법안과 국정감사 분리실시 법안을 별도로 처리하자고 요구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거부하면서 이마저도 무산됐다.

이에 따라 이번 임시국회가 끝나는 19일까지 극적 타결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 세월호 특별법과 국정조사 청문회는 물론 각종 민생법안 처리도 물 건너갈 공산이 커졌다.

대학 입학 전형을 실시하기 전 마지막 국무회의가 19일에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다만 지난 주말부터 이날까지 수차례 접촉했던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19일 재협상에 나서기로 함에 따라 마지막 극적합의의 불씨는 남겨 놨다.

여야가 끝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이번 임시국회는 법안처리 ‘제로’(0건)로 막을 내리며 정치력 부재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전망이다.

이 경우 여야 갈등의 장기화로 9월 정기국회의 각종 법안과 예산 처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가장 큰 쟁점은 특검추천위원의 추천권을 어디에 주느냐는 문제로 모아졌다.

새누리당은 여야 2명씩 추천하게 돼 있는 관련 법을 준수하되 특검 추천위원 4명 모두 여야 합의에 따라 추천하는 방안까지 양보선을 고려하는 반면, 야당은 실질적인 추천권을 야당과 유족 측에 주는 방안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이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내일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파국”이라면서 “실정법을 변형해가면서까지는 할 수 없다”고 언급, 현행법을 지키면서 추천위원 4명을 여야 합의로 추천하는 방안을 사실상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다.

또 만약 회기 내에 특별법 협상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 단원고생 특례입학 관련법 ▲ 분리 국감 실시를 위한 국정감사 및 조사 관련법 ▲ 세월호 국정조사 기간의 10월 연장 안건만이라도 우선 처리해야 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 박 원내대표는 이와 같은 ‘쓰리 포인트’ 제안에 대해 “(이 원내대표가) 그런 이야기를 꺼냈지만 오늘 논의할 상황이 아니어서 논의는 없었다”면서 “국회 운영은 궁극적으로 과반 의석을 갖고 있는 집권 여당이 책임지는 것이다. 집권 여당이 여기에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라며 새누리당에 공을 넘겼다.

특별법을 제쳐놓고 다른 법안 등을 분리해 우선 처리하지 않겠다는 야당의 입장도 확고하다.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세월호 특별법의 타결 없이는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학생 특별법안과 국정감사 분리실시를 위한 법률 개정안 처리는 없다는 것이 새정치연합의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여야 모두 정치적 부담이 만만치 않은 만큼 극적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 원내대표가 19일 4선 이상 중진 의원들과 조찬간담회를 갖는 등 선수별 모임으로 당내 여론수렴에 나설 것으로 전해져 이 같은 전망에 힘을 보탠다.

그래도 회기를 넘길 경우에는 9월 정기국회 전에 다시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방안도 일각에서 거론된다.

한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집무실에서 세월호 유족들을 면담해 세월호 특별검사 추천권과 관련한 요구 사항들을 청취했다.

김 대표는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유족들과 자주 접촉 못한 것이 우리의 잘못”이라며 “오늘을 계기로 유족들과 언제든지 원할 때 만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