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법 정국 표류] 압박하는 與

[세월호법 정국 표류] 압박하는 與

입력 2014-08-22 00:00
수정 2014-08-22 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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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경제 한계상황”… 野에 재합의 준수 요구, 유족엔 “양보 없다” 선 긋고 세월호 진상규명 약속

새누리당은 21일 세월호특별법 재합의안에 대한 유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야당을 향해 재합의안을 준수할 것을 압박했다. 유가족들에게도 더 이상 양보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새누리당은 그러면서 세월호법과 민생경제법안을 분리 처리하자는 카드를 야당에 새롭게 제시했다. 세월호법 논란의 장기화를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인상을 풍기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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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김무성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김무성 대표는 “세월호특별법과 분리해 민생경제법안을 하루빨리 처리하도록 야당이 결단해야 한다”고 했다. 유가족에게는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양보한 것”이라고 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특별법 처리는 새정치민주연합의 결단에 달려 있다”면서 “가족들의 입장도 이해하지만 법질서 안에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배상·보상 등이 최대한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믿어 달라”고 했다.

이인제 최고위원도 “설령 합의에 불만이 있어 원내대표를 불신임하더라도 여야 합의는 하늘이 무너져도 지켜야 한다”면서 “의회정치는 국민을 대표하는 것이지 특정 단체를 대표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김태호 최고위원은 유가족과 함께 단식을 시작한 새정치연합 문재인 의원을 겨냥해 “본인의 뜻과 다르다고 해서 거리로 나가는 건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보기 힘들다”고 비난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 3명과 비공개 면담을 가진 뒤 기자들에게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들은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기소권을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며 “재합의안을 8월 중 처리해 달라고 하더라”고 전했다.

김규남 서울시의원, ‘에너지전략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대표발의

서울시의회가 급변하는 국내외 에너지·환경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서울시 에너지 정책의 장기적 비전과 실행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에너지전략특별위원회’(이하 특위) 구성을 추진한다. 김규남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송파1)이 12일 ‘서울시의회 에너지전략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위 구성 결의안은 급성장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고, 에너지 산업을 서울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키우기 위한 종합 전략 마련을 위해 발의됐으며 2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현재 서울시는 에너지의 90% 이상을 외부에 의존하고 있으며, 전기차·데이터센터·AI 산업 확대로 전력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도심 밀집 구조 속에서 전력기반 시설이 노후화되어 안전성과 효율성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32년 만에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을 분리해 ‘기후에너지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신설을 추진하는 중앙정부 개편에 발맞춰,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에너지 정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중·장기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김 의원은 “AI산업 확대와 데이터센터 증가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안정적 전력 공급
thumbnail - 김규남 서울시의원, ‘에너지전략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대표발의

김상연 기자 carlos@seoul.co.kr

2014-08-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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