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분야 26개 중 23개 추진 안 돼

세월호 참사 관련 대통령 담화의 후속 조치 이행이 26개 과제 중 3건만 완료돼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은 24일 국무조정실에서 제출받은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대국민담화 후속 조치 추진 상황’을 분석한 결과 “국가 대개조, 적폐 해소, 관피아 척결 방안으로 발표한 5개 분야의 26개 과제 중 단 3건만 완료된 상태이고 나머지는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3건의 과제 역시 공직 순환보직제 개선, 공모제 관련 중앙선발시험위 설치, 전문성을 지닌 공무원 우대 방안 도입 등으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후속 조치는 아니라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비정상의 정상화 개혁,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수립,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사업 조기 추진 등 8개 과제는 정부가 손도 못 대고 있는 상태다.

김 의원은 “국무조정실이 14건을 6월 말까지 마무리하기로 스스로 정한 기한조차 지키지 못한 것은 직무유기”라면서 “정부의 국정 운영·관리 능력에 심각한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