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자문회의 주재 “국가안전대진단 기존과 차원 달라야””시중 돈 넘치는데 벤처는 기술금융 목말라, 금융보신주의 혁파”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안전대진단과 안전투자 확대, 안전산업육성을 통해 대한민국 안전과 성장이 선순환하는 대한민국을 구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5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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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는 박 대통령의 모두발언에 이어 안전대진단 및 안전산업발전방안과 금융혁신촉진방안 등 2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토론형식으로 진행됐다.
박 대통령은 정부가 올 하반기 실시하는 안전대진단과 관련, “국민 개인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위험요인에서 출발해 대중이용시설이나 교통수단과 같이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와 보이지 않는 제도나 관행과 같은 소프트웨어 진단도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재난 유형도 태풍과 홍수, 자연재해는 물론 교통사고와 같은 사회적재난과 개인정보 대량유출 등 신종 재난까지 총 망라해야 한다”며 “누구나 들고 다니는 휴대폰 앱을 활용해 국민이 생활 속에서 위험요인을 손쉽게 신고하는 등 첨단 기술을 십분 활용해 국민 스스로가 안전파수꾼 역할을 하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안전에 대한 투자도 늘려야 한다”며 “당장 급한 것은 예비비를 사용해서라도 연내 보수보강에 착수하고 나머지는 안전예산을 최대한 확대해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학교에 대한 보수보강을 최우선으로 해달라”며 “국민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규제를 더 실효성 있게 개선하는 노력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안전대진단과 안전투자확대를 안전산업육성의 계기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재난재해 보험상품 개발을 촉진하고 보험사에 방재컨설팅을 허용하는 등 새로운 금융서비스 모델의 창출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금융혁신과 관련, “금융혁신이 창조경제 구현의 중요한 기반이라고 생각한다”며 “지금 시중에 돈은 넘쳐나고 있다는데 창업 벤처기업은 여전히 기술금융에 목말라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술력을 평가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수단이 없고 뭐하러 굳이 위험을 부담하느냐는 금융권의 보신주의가 팽배해 있는게 지금의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지난 7월 가동을 시작한 기술신용평가시스템은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첫 걸음”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기술평가를 기반으로 저리의 신용대출 상품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선도적 역할을 하고 파격적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 금융회사의 기술금융도 활성화시켜 기술금융이 꽃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기술금융을 가로막는 금융권의 보신주의 도 이번 기회에 혁파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금융회사 직원들이 사후 제재에 대한 불안감 없이 기술금융에 나설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의 중과실이 아닌 경우 제재 대상에서 제외하고 개인에 대한 제재는 원칙 폐지하는 등 검사감독 관행을 과감하게 바꿔야 한다”며 “금융회사 평가와 보상체계도 개편해 기술금융 성과가 우수한 직원이 우대받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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