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개회식 참석하지만…” 깊어가는 정기국회 딜레마

野”개회식 참석하지만…” 깊어가는 정기국회 딜레마

입력 2014-08-28 00:00
수정 2014-08-28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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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손회군 반대 vs 원내병행”…강온갈등 예고

“투쟁은 시작보다 어떻게 마무리하느냐가 더 어렵다”

한 핵심당직자의 하소연 대로 새정치민주연합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정기국회 대응 문제를 놓고 또한번 갈림길에 섰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세월호 유가족의 27일 2차 면담이 일단 결렬, 세월호 정국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다.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특별법이 최고의 민생입법”이라는 원칙 하에 8월 임시국회에서 분리국감 및 입법을 사실상 보이콧한 상황에서 며칠 사이 세월호법에 대한 극적 타결이 이뤄지지 않는 한 ‘회군’의 모멘텀을 찾기 어려운 처지가 됐다.

그러나 장외투쟁을 둘러싼 냉담한 국민여론과 투쟁 장기화에 따른 내부 피로도 누적에 더해 제1야당이 민생을 외면한다는 ‘발목잡기’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는 부담 때문에 딜레마에 빠졌다. ‘퇴로 없는 투쟁’이냐 ‘원내외 병행투쟁’이냐를 놓고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당 지도부는 일단 9월1일 예정된 정기국회 개회식과 직후 본회의에는 참석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흐름이다. 첫 본회의에는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 7·30 재보선 당선 의원들의 신임 인사 등의 안건이 예정돼 있다.

한 핵심관계자는 2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특별한 반대기류가 없으면 개회식에는 참석할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새정치연합 전신인 민주당도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문제 등으로 장외투쟁이던 지난해 정기국회 개회식에는 참석한 바 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의 정기국회 의사일정 참석 여부이다. 벌써부터 “빈손 회군은 안 된다”는 강경파의 주장과 “국회 내에서 싸워야 한다”는 온건파의 주장이 부딪히면서 당내 노선갈등이 재점화하는 양상이다.

원내외투쟁 병행론자인 박지원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가장 강력한 투쟁 장소는 국회”라며 “예결위 회의장을 거점으로 한다고는 하지만 장외투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만큼, 9월 정기국회에 대비하기 위한 의원간 토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외투쟁에 반대하고 있는 온건파 일각에서는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천막당사를 치고 장외로 나섰다 뚜렷한 성과 없이 54일만에 국회로 복귀, 뒤늦게 정기국회에 임했던 지난해 대여투쟁의 ‘데자뷔’를 떠올리며 “시간이 지날수록 ‘유턴’은 더 어려워진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반면 강경파 그룹에선 “세월호법 성과를 끌어낼 때까지 밖에서 싸워야 한다”고 정기국회 보이콧론이 만만치 않다.

한 초선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렇다할 결실 없이 회군한다면 죽도 밥도 안 된다”고 했고, 또다른 재선 의원은 “상황변화가 없는 한 적어도 추석 때까지는 이대로 가야하지 않겠는가”라고 밝혔다.

강경파 일각에선 개회식 및 개회식 직후 본회의 참석이 자칫 정기국회 의사일정의 전면적 참여로 오해될 소지가 있는 만큼, 구체적 투쟁계획을 먼저 천명한 이후에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정기국회 복귀 문제를 놓고 당이 진퇴양난에 빠지자 지도부는 “장기전으로 가면 안 된다”는 공감대 속에 ‘정기국회 전 세월호법 해결’을 거듭 촉구하며 여권을 압박했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정말 국민과 민생을 생각한다면 정기국회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집권 여당의 책임있는 자세”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토요일(이달말)까지는 예정대로 ‘비상행동’을 진행할 것이며, 정기국회 전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9월 이후의 ‘액션플랜’에 대해 여지를 두면서도 만일 정기국회가 정상화되지 않더라도 그 책임은 집권여당에 있다고 공을 여당쪽으로 떠넘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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