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5건중 1건 비율…”음주운전자 70% 이상 솜방망이 처벌”

공무원이 징계받는 가장 빈번한 사유는 음주 운전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무원의 70% 이상이 경징계를 받는 데 그친 것으로 조사돼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황인자 의원이 29일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공무원 징계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징계 조처를 받은 공무원 1만3천655명 중 21.9%인 2천984명이 ‘음주 운전’을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

연도별로는 2009년 488명에서 2010년 276명, 2011년 197명으로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2년 310명, 2013년 306명으로 다시 늘어나는 듯한 추세이다.

그러나 이들 음주운전 징계자 가운데 71.1%에 해당하는 2천121명이 감봉 이하의 경징계를 받고 나머지 863명만 중징계인 파면·해임·강등·정직을 당했다.

황 의원은 “음주운전은 업무와 직접 관련은 없지만 공직사회 신뢰도와 품위를 추락시킬 수 있는 심각한 징계 사유”라며 “공직 사회에 만연한 음주운전 관행을 뿌리 뽑을 특단의 예방 및 처벌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