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3일 오후 청와대에서 제2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난 1차 규제개혁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얼마나 개선됐는지 점검하는 동시에 경제단체 및 기업 관계자 등으로부터 건의사항을 듣고 토론했다.
◇1차 규제개혁 회의 후 개선사항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규제시스템 개혁 진행상황을 말씀드리겠다. 금년 말까지 경제규제 10% 폐지를 목표로 규제를 발굴해 정비 중이며 현재 목표대비 98% 정도를 발굴했다.
이런 양적 감축과 함께 중요한 것은 질적 개선이다.
서비스산업, 토지이용 및 건축규제, 투자활성화, 일자리창출 등 큰 핵심 개혁과제 중 미등록 규제를 6천건 가까이 발굴해 정비 중이다. 규제 일몰을 30% 정도 설정했다.
규제비용 총량제 설정을 위해 규제연구센터를 지정하고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며 규제 시스템 개혁을 제도화하기 위해 16년 만에 행정규제기본법을 대폭 수정 중이다.
또 국민들께서 직접 규제 폐지와 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 소상공인의 규제 부담을 줄이도록 했다.
환경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는 적용을 유예토록 하는 탄력적인 규제운용 근거도 마련했다. 행정규제기본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지난 3월 규제개혁장관회의 직후 규제 신문고가 개설되자 국민들의 엄청난 호응이 있었다. 규제개선 건의가 작년에 비해 무려 37배나 증가했다.
규제 신문고를 통해 실제 규제 개선 비율도 3배나 높아졌다. 부처가 수용할 수 없다고 1차 판단한 경우 그 이유를 신청자에게 3개월 내 소명토록 했다. 각 부처에서는 앞으로도 국민 입장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창의적 대안을 마련해 건의가 더 많이 수용되도록 해야한다.
다음은 지난 3월 회의 때 현장에서 건의된 과제들에 대한 조치 내용이다.
총 52건 중 43건은 정부가 조치를 완료했고 이중 12건은 국회 심의 절차를 남겨두고있다. 나머지 9건 중 3건도 사실상 완료됐다.
’손톱밑가시규제’에 대해서도 총 92건 중 90건에 대해 정부내 조치를 완료했고 이중 11건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앞으로 계속 기업현장의 ‘손톱 밑 가시’를 찾아서 신속히 개선하겠다.
지난 3월 1차 회의 이후 지금까지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점검하는 과정에서 세가지 교훈을 얻었다.
첫째 규제를 당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가능한 모든 방안을 창의적으로 검토하고 신속히 처리하겠다.
둘째 여러부처에 걸쳐 있거나 이해관계자 갈등이 심해 해결이 힘든 과제도 협업을 통해 정면 돌파하려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겠다.
셋째 해결과제가 현장에서 효과가 있는지 꼼꼼히 살피겠다.
국민의 목소리는 작은 것 하나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끝까지 신속하게 처리하겠다. 국민이 만족할 때까지 규제를 혁파 또 혁파하겠다.
이제부턴 새로 개선한 규제정보 포털을 시연하겠다. (포털을 시연)
앞으로 포털 운영 과정에서 부족 상황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언제나 국민과 함께하겠다.
▲박근혜 대통령
잘 봤다. 그런데 총량제, 기존 규제 감축 이런 것은 단순히 ‘건수’만 몇 개, ‘몇 프로 줄였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질이 중요하다. 실제 국민, 기업이 체감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질적인 감축에 방점을 둬야 한다.
1차 회의 때 취합된 현장 건의 52건, 손톱가시 92건도 각 부처가 의지만 가졌으면 완료 시기를 앞당겼을 것이다.
신문고의 경우 편리하게 건의할 수 있고 부처가 2주 안에 답변하게 돼 있다. 그래서 건의가 1만건이 넘는 등 관심을 끌었다. 여기서 멈추지 말고 부처가 건의를 수용하기 어렵다 하면 민원인이 직접 부처에 소명 요구를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길 바란다.
내일부터 집중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건의들이 결과를 볼 수 있게 해야 하고 그러려면 추진시기, 부처별 협업, 특히 이해 관계자 갈등조절, 국회 협조, 국민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한다.
포털의 경우 답변 내용이 좀 어려운 경우가 있다. 편하게 읽어도 무슨 얘긴지 이해가 되도록 가능한 한 친절하고 이해하기 쉽게 해야 한다. 쉬운 표현과 말로 답변하면 좋겠고, 규제개혁으로 인한 개선효과도 함께 설명하길 바란다.
저도 앞으로 수시로 포털에 들어가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겠다. 계속 내용을 보완해 발전시키길 바란다.
연합뉴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난 1차 규제개혁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얼마나 개선됐는지 점검하는 동시에 경제단체 및 기업 관계자 등으로부터 건의사항을 듣고 토론했다.
◇1차 규제개혁 회의 후 개선사항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규제시스템 개혁 진행상황을 말씀드리겠다. 금년 말까지 경제규제 10% 폐지를 목표로 규제를 발굴해 정비 중이며 현재 목표대비 98% 정도를 발굴했다.
이런 양적 감축과 함께 중요한 것은 질적 개선이다.
서비스산업, 토지이용 및 건축규제, 투자활성화, 일자리창출 등 큰 핵심 개혁과제 중 미등록 규제를 6천건 가까이 발굴해 정비 중이다. 규제 일몰을 30% 정도 설정했다.
규제비용 총량제 설정을 위해 규제연구센터를 지정하고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며 규제 시스템 개혁을 제도화하기 위해 16년 만에 행정규제기본법을 대폭 수정 중이다.
또 국민들께서 직접 규제 폐지와 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 소상공인의 규제 부담을 줄이도록 했다.
환경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는 적용을 유예토록 하는 탄력적인 규제운용 근거도 마련했다. 행정규제기본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지난 3월 규제개혁장관회의 직후 규제 신문고가 개설되자 국민들의 엄청난 호응이 있었다. 규제개선 건의가 작년에 비해 무려 37배나 증가했다.
규제 신문고를 통해 실제 규제 개선 비율도 3배나 높아졌다. 부처가 수용할 수 없다고 1차 판단한 경우 그 이유를 신청자에게 3개월 내 소명토록 했다. 각 부처에서는 앞으로도 국민 입장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창의적 대안을 마련해 건의가 더 많이 수용되도록 해야한다.
다음은 지난 3월 회의 때 현장에서 건의된 과제들에 대한 조치 내용이다.
총 52건 중 43건은 정부가 조치를 완료했고 이중 12건은 국회 심의 절차를 남겨두고있다. 나머지 9건 중 3건도 사실상 완료됐다.
’손톱밑가시규제’에 대해서도 총 92건 중 90건에 대해 정부내 조치를 완료했고 이중 11건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앞으로 계속 기업현장의 ‘손톱 밑 가시’를 찾아서 신속히 개선하겠다.
지난 3월 1차 회의 이후 지금까지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점검하는 과정에서 세가지 교훈을 얻었다.
첫째 규제를 당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가능한 모든 방안을 창의적으로 검토하고 신속히 처리하겠다.
둘째 여러부처에 걸쳐 있거나 이해관계자 갈등이 심해 해결이 힘든 과제도 협업을 통해 정면 돌파하려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겠다.
셋째 해결과제가 현장에서 효과가 있는지 꼼꼼히 살피겠다.
국민의 목소리는 작은 것 하나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끝까지 신속하게 처리하겠다. 국민이 만족할 때까지 규제를 혁파 또 혁파하겠다.
이제부턴 새로 개선한 규제정보 포털을 시연하겠다. (포털을 시연)
앞으로 포털 운영 과정에서 부족 상황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언제나 국민과 함께하겠다.
▲박근혜 대통령
잘 봤다. 그런데 총량제, 기존 규제 감축 이런 것은 단순히 ‘건수’만 몇 개, ‘몇 프로 줄였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질이 중요하다. 실제 국민, 기업이 체감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질적인 감축에 방점을 둬야 한다.
1차 회의 때 취합된 현장 건의 52건, 손톱가시 92건도 각 부처가 의지만 가졌으면 완료 시기를 앞당겼을 것이다.
신문고의 경우 편리하게 건의할 수 있고 부처가 2주 안에 답변하게 돼 있다. 그래서 건의가 1만건이 넘는 등 관심을 끌었다. 여기서 멈추지 말고 부처가 건의를 수용하기 어렵다 하면 민원인이 직접 부처에 소명 요구를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길 바란다.
내일부터 집중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건의들이 결과를 볼 수 있게 해야 하고 그러려면 추진시기, 부처별 협업, 특히 이해 관계자 갈등조절, 국회 협조, 국민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한다.
포털의 경우 답변 내용이 좀 어려운 경우가 있다. 편하게 읽어도 무슨 얘긴지 이해가 되도록 가능한 한 친절하고 이해하기 쉽게 해야 한다. 쉬운 표현과 말로 답변하면 좋겠고, 규제개혁으로 인한 개선효과도 함께 설명하길 바란다.
저도 앞으로 수시로 포털에 들어가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겠다. 계속 내용을 보완해 발전시키길 바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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