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안보정책협의회 4년여만에 재개될 듯

한일 안보정책협의회 4년여만에 재개될 듯

입력 2014-09-10 00:00
수정 2014-09-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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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개최”… 외교·국방 국장급 북핵 등 논의

한·일 양국이 국장급 협의에 이어 조만간 차관급 전략대화를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안보 문제 논의를 위한 안보정책협의회도 4년여 만에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소식통은 9일 “연내 안보정책협의회 개최 등을 포함해 그동안 안 하고 있던 것들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일 안보정책협의회는 양국 외교·국방 라인의 국장급 인사가 대표를 맡는 ‘2+2’ 형식의 논의체다. 1997년 외교장관 회담에서 합의돼 정기적으로 열리다가 독도·과거사 문제 등으로 2009년 12월 제9차 회의 이후 4년째 열리지 못하고 있다. 제주에서 열린 2009년 회의 때는 우리 측에서 외교부 동북아국장과 국방부 국제정책관이, 일본에서는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방위성 방위정책 차장이 참석했다. 안보정책협의회가 개최되면 북핵 문제와 일본의 집단자위권 등과 관련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차관급 전략대화에 이어 안보정책협의회까지 재개하려는 것은 역사·영토 문제 등과 관련한 일본의 도발이 이전보다 감소하는 기미가 보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1월 이후 1년 7개월여간 열리지 못하고 있는 한·일 차관급 전략 대화는 이달 중순 개최할 것으로 알려져 양국 간 기존 대화 채널이 연이어 다시 가동되는 모습이다.

김규남 서울시의원, ‘에너지전략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대표발의

서울시의회가 급변하는 국내외 에너지·환경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서울시 에너지 정책의 장기적 비전과 실행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에너지전략특별위원회’(이하 특위) 구성을 추진한다. 김규남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송파1)이 12일 ‘서울시의회 에너지전략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위 구성 결의안은 급성장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고, 에너지 산업을 서울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키우기 위한 종합 전략 마련을 위해 발의됐으며 2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현재 서울시는 에너지의 90% 이상을 외부에 의존하고 있으며, 전기차·데이터센터·AI 산업 확대로 전력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도심 밀집 구조 속에서 전력기반 시설이 노후화되어 안전성과 효율성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32년 만에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을 분리해 ‘기후에너지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신설을 추진하는 중앙정부 개편에 발맞춰,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에너지 정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중·장기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김 의원은 “AI산업 확대와 데이터센터 증가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안정적 전력 공급
thumbnail - 김규남 서울시의원, ‘에너지전략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대표발의

안석 기자 ccto@seoul.co.kr

2014-09-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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