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만에 정책연대 재개한 자리서 한노총, 與 공기업 개혁 불만 표출

3년 만에 정책연대 재개한 자리서 한노총, 與 공기업 개혁 불만 표출

입력 2014-09-24 00:00
수정 2014-09-24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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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퇴출은 안 된다” 비판

새누리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23일 정책협의회를 열고 3년 만에 정책연대를 재개했다. 양측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협의회에서 향후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은 정책협의회를 두 단계로 나눠 실무급 협의회는 수시로 열고, 여기서 필요한 안건이 도출될 경우 고위급 협의회를 열기로 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지금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동계의 참여와 협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2008년 새누리당과 정책연대를 맺었지만 2011년 이명박 정부가 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을 금지하는 데 반대하며 정책연대를 파기했다. 3년 만에 재개된 자리지만 이날 자리에서는 냉랭한 분위기도 감지됐다. 특히 공공부문 개혁에 대해 한국노총 측이 우려를 표하며 정책 결정 과정에 노동자들을 적극 참여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사실 오늘 회의에 참석하기 전 분기탱천했다. 왜 저렇게 공기업을 짓밟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새누리당을 쏘아붙였다. 이어 “공기업 자회사 매각과 민영화, 연봉제 도입, 적자 공기업 퇴출은 일방적으로 공기업 직원들을 몰아내는 행위”라며 “집권 여당에서 큰 사안이 있을 때에는 타이밍을 조절할 줄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주 의장은 “타이밍이나 엇박자를 지켜보겠다”며 “만나고 협의하는 것을 절대 소홀히하지 않겠다. 어떤 의견이라도 개진을 바란다”고 답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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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4-09-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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