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만에 정책연대 재개한 자리서 한노총, 與 공기업 개혁 불만 표출

3년 만에 정책연대 재개한 자리서 한노총, 與 공기업 개혁 불만 표출

입력 2014-09-24 00:00
수정 2014-09-24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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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퇴출은 안 된다” 비판

새누리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23일 정책협의회를 열고 3년 만에 정책연대를 재개했다. 양측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협의회에서 향후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은 정책협의회를 두 단계로 나눠 실무급 협의회는 수시로 열고, 여기서 필요한 안건이 도출될 경우 고위급 협의회를 열기로 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지금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동계의 참여와 협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2008년 새누리당과 정책연대를 맺었지만 2011년 이명박 정부가 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을 금지하는 데 반대하며 정책연대를 파기했다. 3년 만에 재개된 자리지만 이날 자리에서는 냉랭한 분위기도 감지됐다. 특히 공공부문 개혁에 대해 한국노총 측이 우려를 표하며 정책 결정 과정에 노동자들을 적극 참여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사실 오늘 회의에 참석하기 전 분기탱천했다. 왜 저렇게 공기업을 짓밟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새누리당을 쏘아붙였다. 이어 “공기업 자회사 매각과 민영화, 연봉제 도입, 적자 공기업 퇴출은 일방적으로 공기업 직원들을 몰아내는 행위”라며 “집권 여당에서 큰 사안이 있을 때에는 타이밍을 조절할 줄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주 의장은 “타이밍이나 엇박자를 지켜보겠다”며 “만나고 협의하는 것을 절대 소홀히하지 않겠다. 어떤 의견이라도 개진을 바란다”고 답했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지난 13일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가해학생에게는 관대하고 피해학생에게는 가혹한 학교폭력 조치 기준은 이제 바꿔야 한다”며 조치 기준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황 의원은 최근 심의 사례를 언급하며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사회봉사에 그치는 약한 처분이 반복되고 있다”며 “피해학생이 다음 날 가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등교해야 하는 현실은 잘못된 기준이 만든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교육부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는 2016년에 제정된 이후 개정 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황 의원은 “현재 조치 기준상 피해의 심각성이 크더라도 ‘일회성’으로 판단되면 강한 처분이 내려지기 어려운 구조”라며, 학교폭력 조치 기준이 10년 가까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 가해학생의 반성문·화해 노력 등이 조치 점수에서 과도하게 반영되는 점도 지적했다. 황 의원은 “반성문 몇 장만 제출해도 점수가 낮아져 중한 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구조”라며 “현재 조치 점수 체계는 가해학생 중심적이며, 피해학생 보호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thumbnail -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4-09-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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