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따른 성장잠재력 약화, 실질대책 준비해야””세월호법 등 시급한 법률 통과에 집중해야”

정홍원 국무총리는 2일 “여야 간 이번 달까지 처리키로 한 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과 일명 유병언법 이외에도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관광진흥법 등의 법안과 국가혁신을 뒷받침할 공직자윤리법과 부정청탁방지법 등 시급한 법률이 통과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세종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각 부처는 이번 정기국회에 소관 중점법안들이 반드시 처리되도록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정 총리는 “세월호특별법 협상타결로 국회운영이 정상화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9월 30일 본회의에 계류된 90건의 안건이 통과됐으나 민생과 직결된 많은 법안들이 여전히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정 총리는 각 부처 장관들에게 “쟁점법안 해소를 위해 당·정간 협조도 긴밀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노인의 날’을 맞은 것과 관련해 정 총리는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은 여전히 높고, 가족구조의 변화로 독거노인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며 관계부처에 경제·사회·심리적 정책을 포함하는 종합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정 총리는 “특히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인 만큼 노인 일자리 창출과 자원봉사, 재능나눔의 기회를 적극 발굴하고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아울러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와 성장잠재력 약화 문제에 대해서도 범정부적 차원에서 중장기적인 전망과 분석을 통해 실질적인 대책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정 총리는 “현장 중심의 직업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직무중심으로 2016년까지 교육과정을 전면 개편하고 고졸자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 직종별로 적합한 직무를 발굴하는 등 공공분야 채용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중소기업 통합정보망을 구축해 구인·구직정보를 쌍방향으로 원활히 공유함으로써 일자리 미스매치를 최소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9일 제568돌을 맞는 한글날에 대해 정 총리는 “우선 공공분야에서 선도적으로 국민의 제안을 받아 어려운 행정용어를 순화하고 보험·각종 약관·의약품 등의 전문용어도 개선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 총리는 “특히 청소년들이 어려서부터 스스로 깨닫고 실천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부터 ‘사이버 언어교육’을 강화하고 UCC 공모전 등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에 청소년들의 참여를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