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금 징수 사유, 산정 기준 등 법적 근거 없어”

대학 신입생들이 입학할 때 납부하는 입학금의 법적 근거와 기준이 없으며 그 금액도 천차만별이어서 아예 입학금이 없는 대학이 있는가하면, 입학금이 100만원을 넘는 대학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은 3일 교육부로부터 전국 4년제 대학 195개교의 올해 대학별 입학전형료 내역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등록금이 비싼 사립대의 경우 입학금이 가장 많은 대학은 고려대로 103만원에 달한 반면에 영산선학대의 경우 15만원에 불과했고, 광주가톨릭대학은 아예 입학금이 없었다.

국공립대도 인천대의 경우 입학금이 4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나 경남과학기술대는 2만원이었고, 한국교원대는 입학금이 없었다고 윤 의원은 밝혔다.

입학금이 100만 원 이상인 학교는 고려대, 한국외대 등 2개교(1%)였고, 90만원 이상~100만 원 미만은 홍익대, 연세대 등 28개교(14%)였다.

또 70만 원 이상~ 90만 원 미만인 대학은 국민대, 명지대 등 61개교(31%), 50만 원 이상 ~ 70만 원 미만은 울산대, 포항공대 등 50개교(26%), 50만 원 미만 대학(입학금이 없는 2개 대학 포함)은 40개 국공립대학과 14개 사립대 등 모두 54개교(28%)였다.

입학금 격차는 대학원도 마찬가지였다.

윤 의원은 “로스쿨의 경우 입학금이 200만 원을 넘는 학교도 있다”고 밝혔다.

대학 입학금은 교육부 훈령에 ‘입학금은 학생의 입학 시 전액을 징수한다’고만 명시되어 있을 뿐, 입학금의 정의와 징수 사유, 산정 기준 등 법적 근거가 불투명하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윤 의원은 “대학 입학이 절실한 학생과 학부모들로서는 대학에 입학하려면 고액의 입학금을 내야 한다는 요구를 거절할 수 없을 것”이라며 “학생과 학부모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입학금 규모를 축소하거나 필요하지 않다면 궁극적으로는 입학금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