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문희상 등 여야 의원, 北고위대표단 면담

김무성·문희상 등 여야 의원, 北고위대표단 면담

입력 2014-10-04 00:00
수정 2014-10-04 20: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등 여야 의원 10명은 4일 오후 인천아시안게임 폐회식이 열린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황병서 군 정치총국장 등 북한측 대표단과 면담했다.

여야 의원들은 정홍원 국무총리에 이어 이날 오후 7시5분께부터 10여분간 북한 고위급 인사들과 면담했으며, 면담은 정부 측에서 2∼3시간 전에 연락을 해와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김학용 당대표 비서실장, 김영우 수석대변인, 홍일표 의원이, 새정치연합에서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과 국회 남북관계발전특위 위원장인 원혜영 의원, 유기홍 수석대변인, 윤관석 임수경 의원이, 정의당에서 심상정 원내대표가 각각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무성 대표는 북측 인사들에게 “잘 오셨다. 체육교류를 통해 남북 교류를 더 확대하자”면서 “우리(새누리당) 국회의원들 20명이 (결승에 진출한) 북한측 여자축구팀을 응원했다”고 인사를 건넸다.

이에 황 정치총국장은 “그래서 우리(북한팀)가 이겼나보다”고 화답했다.

또한 황 정치총국장과 최룡해 노동당 비서는 여야 의원들에게 “북측 선수들을 응원해 준 남한 국민에게 감사드린다”면서 “남북한이 앞으로 체육교류처럼 많은 교류를 하면 좋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이밖에 1989년 평양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대표 자격으로 참가했던 임수경 의원은 10여분간의 면담이 끝나고 북측 인사들과 별도로 인사를 나눴으며, 이 자리에서 북측 인사들이 임 의원을 알아보며 “옛날 모습 그대로다”라는 인사말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5·24 조치 철회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지난 13일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가해학생에게는 관대하고 피해학생에게는 가혹한 학교폭력 조치 기준은 이제 바꿔야 한다”며 조치 기준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황 의원은 최근 심의 사례를 언급하며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사회봉사에 그치는 약한 처분이 반복되고 있다”며 “피해학생이 다음 날 가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등교해야 하는 현실은 잘못된 기준이 만든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교육부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는 2016년에 제정된 이후 개정 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황 의원은 “현재 조치 기준상 피해의 심각성이 크더라도 ‘일회성’으로 판단되면 강한 처분이 내려지기 어려운 구조”라며, 학교폭력 조치 기준이 10년 가까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 가해학생의 반성문·화해 노력 등이 조치 점수에서 과도하게 반영되는 점도 지적했다. 황 의원은 “반성문 몇 장만 제출해도 점수가 낮아져 중한 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구조”라며 “현재 조치 점수 체계는 가해학생 중심적이며, 피해학생 보호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thumbnail -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