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의원단이 최근 논란이 되는 단말기유통법(단통법)과 관련해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못한 채 법안을 통과시켰다. 잘못을 인정한다”면서 사과했다.

심상정 원내대표는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단통법 통과와 관련한 정의당의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잘못은 인정하는 것이 도리”라며 “단통법이 서민 살림살이에 큰 부담이 됐다. 사려깊게 검토하지 못한 점을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 법안은 휴대전화 가격 거품을 낮추겠다는 좋은 취지로 출발했다. 정의당 의원단도 취지에 동의해 5월 본회의에서 법안 통과에 찬성했다”며 “하지만 보조금 분리공시제가 무산되며 법안 취지가 크게 왜곡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정부의 낮은 보조금 책정으로 통신사들은 큰 이익을 보게 됐지만, 정작 통신비를 인하해 소비자들에게 이를 환원하지는 않는 상황”이라면서 “보조금 분리공시제를 무능한 정부에 맡긴 점과 통신비 인하정책을 병행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거듭 사과했다.

이어 “정의당은 이후 단통법 개정과 통신요금 인하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며 “통신요금 원가공개를 추진하고, 통신사들의 과도한 마케팅 경쟁을 줄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은 원내 5석을 확보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