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공무원연금 개혁안’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놓고 새누리당이 의원입법을 검토하고 나섰다.

새누리당은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과 관련, 의원입법을 통한 법제화를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23일 공무원연금 개혁안 추진방안에 대해 “정부입법으로 하면 70여일이 더 걸린다. 빨리하려면 의원입법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입법보다 비교적 절차가 간단한 의원입법을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을 연내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으로 풀이된다.

정부입법은 공청회→법안 입안→입법예고→규제심사→법제처심사→차관회의→국무회의→법안국회 접수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 반면, 의원입법은 의원 1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되는 만큼 정부입법에 필요한 국회제출 이전 단계를 생략할 수 있다.

당 일각에서는 의원입법시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당의 강력한 의지 표현의 하나로 김무성 대표가 대표발의자로 나서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본질적으로 당·정·청의 입장이 똑같다는 말씀을 확인 드린다. 당·정·청이 하나가 돼 노력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을 위해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희생과 헌신을 전제로 해서 공무원의 애국심에 호소한다고 말씀드렸지만, 공무원들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할 게 아니라 현실에 맞게 바꿔야 한다”면서 “공무원 처우도 개선하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은 국가적 과제가 됐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