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 컨트롤타워 어디에 둘지도 이견

새누리당 김재원,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국회에서 만나 정부조직법 협상의 주요 쟁점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

양당 수석부대표는 28일 정부조직법 협상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에 앞서 이날 오후 티타임을 하고 해양경찰청 폐지 및 국무총리실 산하에 가칭 ‘국가안전처’를 신설하는 문제 등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에 대한 양측의 의견 조율을 시도할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총리실 산하에 국가안전처를 신설해 재난 컨트롤타워를 담당하게 하면 된다는 입장을 강조한 반면, 새정치연합은 노무현 정부 시절과 같이 대통령 직속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이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함께 새누리당은 현재 ‘외청’으로 돼 있는 해경과 소방방재청을 신설예정인 국가안전처 산하 해양안전본부와 소방방재본부로 편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새정치연합은 각종 사건사고에 상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해경과 소방방재청을 ‘외청’으로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해경의 수사기능을 놓고도 새누리당은 각종 사건사고시 해경의 초동수사권만 해양안전본부에 남기고 모든 수사권을 경찰에 넘겨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새정치연합은 수사기능을 해경에 그대로 남겨두고 육상수사권만 경찰에 넘기자는 입장이다.

그밖에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문제를 다뤄야 할지도 쟁점으로 남아 있다.

여야는 이날 양당 수석이 교환한 의견을 바탕으로 28일 TF 회의에서 안전행정부 차관을 참석시켜 정부안과 여당안, 야당안을 비교한 뒤 축조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며, 세월호3법 처리 시한인 오는 30일 다른 패키지 법안들과 함께 일괄 타결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의 한 TF 관계자는 “여야가 의견 접근을 많이 하지는 못했지만, 시간만 끈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므로 28일 회의에서 쟁점을 좁혀나가는 작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