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안 관련 반대논리 잘 수렴할 것…수정 가능””野, 협상에 나와 공무원연금개혁 힘 합쳐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3일 새정치민주연합의 법인세 인상 주장에 대해 “경제가 안좋은 상태에서 법인세를 증징하면 기업들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인세는 국제경쟁력과 관계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 야당에서 부자감세 철회와 함께 ‘불평등세 도입(문재인 의원)’과 같은 증세를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증세는 굉장히 폭발력이 강한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증세가 필요한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증세 전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종 감면 받아온 것을 없애고 그다음에 과잉 SOC(사회간접자본)와 같은 각종 불요불급한 것을 줄이는 것 등을 다하고도 안될 때는 증세로 가야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나는 (증세에) 반대의 입장이니까 (증세)논의에 말려들 생각이 없다”고 못박았다.

김 대표는 야당의 ‘부자감세 철회’ 주장에 대해서도 “부자감세라는 말이 틀린 말”이라면서 “이명박정부 때 소득세를 감세하면서 일반 국민은 다 감세됐지만 최고소득층은 감세를 유예했고 나중에 그 자체가 없어져 버렸다”며 “부자증세인데 이것을 가지고 자꾸 부자감세라고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전날 여야 정치개혁 토론회에서 김문수 보수혁신위원장이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격차를 2대1 이내로 조정할 경우 지역구가 늘어나면 비례대표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국회의원 정수) 300명을 더 늘릴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공감을 표했다.

당내 일각에서 무상보육까지 포함한 무상복지 계획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선 “지금 제일 시급한 것은 저출산”이라면서 “우선순위로 따지면 무상보육이 최고 우선이고 무상급식은 저기 아래 단계로 차원이 다르다”고 말했다.

앞서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새정치연합이 전날 공무원연금개혁 원칙을 밝힌 것과 관련, “본격적인 논의의 시발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며 “새정치연합은 이제 협상테이블에 나와 좋은 연금개혁이 되도록 힘을 합쳐달라”고 촉구했다.

또 지난 11일 의원총회에 보고된 보수혁신위의 혁신안에 대해 당내 일각에서 반대 목소리가 제기된 데 대해서는 “출판기념회 금지와 세비 관련 부분의 반대논리 중에 합리적인 반대 논리를 잘 수렴하고 의원총회를 계속 열어 1차 혁신안을 확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김 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문제가 지적된 부분은 수정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수정될 수 있다”고 답해 국회의원 출판기념회 전면 금지 및 국회의원 세비의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에 대해 수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