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진솔하게 설명하고 적극 이해 구해야”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공적연금을 개혁해야 한다는 정부 입장에 100% 동의할 수 있지만, 이해당사자인 공무원을 배제한 채 밀어붙이기식으로 개혁하는 건 반대”라고 말했다.

문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박근혜정부는 공적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진솔하게 설명하고 적극적으로 이해를 구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공적연금 개혁도 중요한 노령화 대책”이라며 ▲적정한 노후소득 보장 ▲지속가능성 확보 ▲세대간, 사회적 연대 강화를 통한 개편 등 공적연금에 대한 3대 원칙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LTE급으로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간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경제부터 사회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위원장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최선의 방법은 교육 복지”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보육 문제에 대해 ‘낳기만 하라. 국가가 키우겠다’고 호언장담했다. 급식과 보육은 국가의 책임, 당연한 권리인만큼 남에게 넘길 생각 말고 재벌감세를 철회해 재원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재원 탓만 할 때가 아니다”라며 “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로 날린 돈만 100조이다. 부자감세만 71조2천억원”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