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2일 처리는 국민적 명령…추호의 양보없이 법정기일내 통과”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20일 야당에서 예산 법정심사 기한을 연장하는 복안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야당이 (심사 기한) 연장을 운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에 명시된 12월2일은 여야 간 약속을 넘어 국민과 의 약속이자 국민에 대한 국회의 신뢰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헌법과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12월2일 예산안 처리라는 국민적 명령을 반드시 완수해낼 것으로 생각하고 추호의 양보 없이 법정기일 내 예산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우리당 내 수정동의안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산과 법률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 개정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을 거론, “과반 의석을 갖고 있음에도 법안 하나 처리 못 하는 고통을 감내하는 것도 (예산안) 법정 기일 내 통과 때문인데, 다시 법정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운운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야당에서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여야는 물론 공무원노조까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한 데 대해 “대단히 적절치 못하고 사리에 맞지 않다”고 일축했다.

이 원내대표는 “힘들었던 세월호 정국에서도 이해 당사자가 협의나 합의의 결정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지킨 원칙을 훼손할 수 없다”면서 “우리당이 집권 여당이니 당·정·노, 이런 식으로 의견 청취를 할 수 있다고 보지만 공식적 기구로 여야-노조 합의체를 구성해 기구로 출범하는 것은 대단히 적절치 못하다”고 말했다.

또 새정치연합에 대해 “우리당처럼 의견을 당당히 내놓으라”면서 “야당의 의견을 내놓고 국민과 공무원 노조의 심판을 받아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