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문위 野간사 “합의”→ 與원내부대표 “아니다”→ 與간사 “혼란책임 사퇴”

●오전 11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할당된 만 3~5세 누리과정 예산 일부를 국고로, 나머지는 국고에서 이자를 지원하는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키로 합의했다.”

●오전 11시 28분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상임위 간사 차원에서 국고 부담 의견이 오갔는지 모르지만 당 지도부와 협의한 사실이 없다.”

●낮 12시 6분 국회 교문위 새누리당 신성범 간사 “교문위 여야 간사와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국고 지원 등을 구두합의했다. 당 지도부 추인을 못 받고 혼란을 일으켰으니 교문위 간사직에서 사퇴하겠다.”

●오후 2시 30분 새누리당 김 수석부대표 “야당 의견을 황 장관이 들어주는 과정에 합의가 이뤄진 것처럼 잘못 전해졌다. 신 의원이 교문위 간사에서 사퇴하는 일은 없다.”

그리고 지난 12일부터 시작된 파행이 이어져 20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던 국회 교문위 법안소위가 무산됐다. 누리과정 예산 배정을 둘러싼 논란에서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해서다. 이날 오전 합의·번복 소동 뒤 여야 지도부가 담판을 지어야 하는 국면이 됐고 황 장관 등 부처의 조정·중재 활동도 중단됐다.

누리과정 예산은 국회 예산안 처리시한(12월 2일)을 무력화시킬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내년도 만 3~5세 어린이집 학비 지원금인 누리과정 예산 2조 1545억원을 누가 부담할 것이냐의 문제다. 국회에 제출된 정부 예산안에서는 2조 1545억원 전부를 지방재정에서 부담토록 했지만 시·도교육청의 반발 이후 여야가 조금씩 양보하는 중이었다. 야당은 국고 부담 규모를 전액에서 만 3세 몫인 5600억원으로 줄이는 안을, 여당은 교육청별 지방채로 누리과정 예산을 책임지되 지방채 이자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안을 냈다.

여당 지도부의 반발로 상임위 간사 간 합의가 무산된 데 대해 서영교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은 여당 지도부와의 면담에서 예산안 ‘처리 지침’을 내릴 게 아니라 여당의 통 큰 양보를 주문해 주기 부탁드린다”며 은근히 여당의 하달식 의사결정 행태를 꼬집었다. 반면 김 수석부대표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부칙 2조에 근거해 누리과정 예산은 교육청 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지켜져야 한다”며 한층 완고한 태도를 보였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