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울진군 신한울원전 협상 15년만에 타결

정부-울진군 신한울원전 협상 15년만에 타결

입력 2014-11-21 00:00
수정 2014-11-2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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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울진군 개발·복지 등에 2천800억원 지원정총리 “원전시설 유치 지역, 상응하는 인센티브 있어야”

정부와 경북 울진군 간 신한울원전 건설협상이 15년만에 타결됐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은 울진군의 교육·의료 등에 2천800억원을 지원한다.

임광원(왼쪽 세번째) 울진군수와 조석(오른쪽) 한수원 사장이 21일 오전 경북 울진군청에서 ‘신한울 원전건설관련 8개 대안사업 합의서’에  서명한뒤 악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상직 산업통상부장관, 이세진 군의회 의장, 임광원 울진군수, 정홍원 국무총리, 조석 한수원 사장. 연합뉴스
임광원(왼쪽 세번째) 울진군수와 조석(오른쪽) 한수원 사장이 21일 오전 경북 울진군청에서 ‘신한울 원전건설관련 8개 대안사업 합의서’에 서명한뒤 악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상직 산업통상부장관, 이세진 군의회 의장, 임광원 울진군수, 정홍원 국무총리, 조석 한수원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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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1일 오전 울진군청에서 한수원과 울진군이 ‘신한울 원전 건설관련 8개 대안사업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양측의 신한울원전 협상은 1999년 울진군이 추가 원전건설시 기존의 원전부지를 활용할 것을 요구하는 등 보상성격을 띤 14개 대안사업 시행을 요구하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협상 과정에서 양측은 2009년 대안사업의 수를 8개로 줄이는 내용에 합의한데 이어 정부는 신한울원전 1,2호기 건설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했다.

이후 정부와 울진군은 대안사업 지원금의 규모를 놓고 협상을 거듭하다 올해 2월 한수원이 울진군 내 인프라 건설 및 지역개발 등에 1천960억원을 지원하고 교육과 의료분야에 추가 지원을 하는 내용으로 합의하며 협상타결이 임박하게 됐다.

정부는 이후 울진군 내 자율형사립고, 병원 건설 등을 위해 840억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울진군과 협의, 이날 최종적으로 2천800억원 지원을 확정했다.

단 여기에는 울진군이 현재 건설 중인 신한울원전 1,2호기를 포함해 앞으로 건설될 3,4호기에 대해서도 협조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서명식에 참석해 “이번 합의는 지난 1999년부터 오랜 기간 어려운 협상 끝에 일궈낸 값진 성과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면서 “어려움 속에서도 국가 에너지정책을 이해하고 원전 건설부지 제공 등에 적극 동의해주신 덕분”이라며 울진군민들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원전과 같은 시설을 유치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어 오후에는 원전건설 예정지인 경북 영덕군을 찾아 지역 주민들의 건의를 듣고 범정부 차원의 해결방안과 지원을 약속했다.

정 총리는 “영덕 원전에 대해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반영을 추진할 것이며, 원전 건설·운영 과정에서 안전에 관한 모든 사항은 주민에게 투명하게 알리고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영덕군이 원전 유치를 계기로 확실한 지역발전을 이뤄낼 수 있도록 가능한 정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정 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원전건설 지역에 영덕군 노물리 추가, 영덕군 내 도시가스 공급망 구축,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부지원, 신속한 강구 신항만 개발사업 추진 등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 산자부와 한수원 등에 조속한 조치를 지시했다.

영덕군은 지난 2011년 주민의 동의를 얻어 원전 4기 유치지역으로 선정됐으나 산자부와 한수원이 지난해까지 마무리하기로 한 주민 보상이 지금까지 이행되지 않아 주민들로부터 원전건설 반대 등 많은 불만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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