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의서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처리

앞으로 호텔의 시설과 규모 등을 구분하는 호텔업 등급이 외국처럼 별의 개수로 표현된다.

정부는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시행령에 특1등급·특2등급·1등급·2등급·3등급 등 5개로 구분돼 있던 호텔업 등급은 5성급·4성급·3성급·2성급·1성급 등 별의 개수로 바뀌게 된다.

정부는 “호텔업 등급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체계로 정비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들이 호텔을 선택할 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또 일반주거지역에서 관광숙박영업을 할 경우 대지면적의 20% 이상을 조경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것을 대지면적의 15%로 완화, 호텔과 게스트하우스 설립을 용이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내국인 관광객에게는 숙식을 제공하지 못했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지정 숙박업체 가운데 마을기업이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외국인 관광객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내국인 관광객에게도 숙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관광취약계층에 지급하는 여행이용권 지급 대상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으로 정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회의에서는 국민권익위의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비정상적 부패관행 개선 추진실적’, 법무부의 ‘헌법가치 및 법질서 존중 문화구현을 위한 법교육 추진현황 및 계획’, 여성가족부의 ‘고비용 혼례문화 개선 추진현황’ 등이 보고됐다.

정부는 이밖에 법률안 12건, 대통령령안 36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