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입장 변화 여부 주목…연내 진전 불투명

한일 양국이 27일 오후 서울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한 5차 국장급 협의를 개최한다.

특히 이번 회의는 한일 정상이 지난 11일 중국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갈라 만찬 석상에서 대화를 갖고 양국 국장급 협의가 잘 진전이 되도록 독려키로 한 이후 처음 열리는 것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이번 회의에도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시아국장과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양측 대표로 나선다. 이하라 국장은 이날 오전 방한한다.

우리 정부는 지난 1∼4차 협의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회의에서도 피해자들이 고령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이 조속히 진정성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자해지’의 입장에서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 법적으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끝났으며 아시아 여성기금 등을 통해 도의적인 차원의 노력도 과거에 했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나아가 이른바 ‘요시다 증언’ 문제로 인한 아사히신문 오보 인정 이후로 일본 정부의 태도는 더 강경해지고 있는 분위기다.

실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의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하는 등 우리 정부의 바람과는 거리가 먼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일본이 다음 달 총선을 치른다는 점도 한일간 집중적인 협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요소로 꼽힌다. 이 때문에 국장급 협의에서 연내 별다른 진전을 만들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