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대비 한국군 주도능력 확보 시간필요”

우리 육군의 작전을 주도할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의 창설 목표 시기가 또 3년 늦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7일 “국방부가 지난해 말 지작사 창설 목표 시기를 오는 2018년으로 확정하고 전군주요지휘관회의 등을 통해 군내 의견 수렴을 끝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해 우리 군의 작전 주도 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논리에 따라 창설 목표 시기를 공식적으로 올해에서 3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그동안 지작사 창설 목표 시기를 공식적으로 밝힌 적이 없다.

1·3군사령부를 통합해 창설되는 지작사는 상부지휘구조 개편의 핵심으로, 올해가 창설 목표였다. 이 부대가 창설되면 대장 1명이 줄게 된다.

국방개혁기본계획에 의해 창설될 지작사는 2010년 창설 목표였다가 2012년으로 늦춰진 뒤 2015년으로 다시 늦춰졌고 이번에 2018년으로 목표 시기가 재조정됐다.

일각에서는 부대 창설 시기가 계속 지연되면 효율적인 작전체제로 부대구조를 개편하려는 군의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작사가 창설되면 육군은 지작사와 제2작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수전사령부, 항공작전사령부, 미사일사령부 등의 부대구조를 갖게 된다.

정보와 작전, 통신 등 작전지휘 기능을 위주로 편성되는 지작사는 전작권 전환 이후 합참의장의 작전지휘를 받아 5개 지역 군단과 1개 기동군단을 지휘하게 된다.

지작사의 지휘를 받게 되는 미래 군단의 작전책임지역은 현재 ‘30㎞(가로)×70㎞(세로)’에서 ‘60㎞×120㎞’로 3∼4배 확대된다.

정부 소식통은 “전작권 전환 시기 연기를 이유로 지작사의 창설 목표 시기가 계속 늦춰지고 있다”면서 “일각에서는 부대구조 슬림화 등 군의 개혁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