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한 민정수석 면직 처리 논란

김영한 민정수석 면직 처리 논란

입력 2015-01-11 23:58
수정 2015-01-12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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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을 놓고 벌어진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항명 사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주말 사이 곧장 김 수석의 사표를 수리했지만 야당에서는 11일 사표 수리 방식을 놓고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조치”라며 반발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적절한 조치”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날 민생 탐방을 위해 대구를 찾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박 대통령에 대해 “우리 대한민국을 깨끗하게 만들어 보려고 굉장히 고생하고, 잠도 안 자고 일한다”며 “그런데 밑에 사람들이 대통령을 잘못 모셔서 요새 대통령이 머리가 아파 죽으려 한다”고 말했다. 최근 여당에서도 인적 쇄신 요구가 연일 나오는 상황에 이번 항명 사태를 대통령의 리더십 문제보다는 개인의 돌발 행동 탓이라고 설명한 셈이다.

한 친박(친박근혜)계 의원은 “그 역할을 생각해 보면 어떤 정권이라도 민정수석이 국회에 나와 증언하고 의원들 질문에 답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김 수석을 두둔하기도 했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면직 처리 방식을 두고도 문제를 제기했다.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사표 수리가 말이 되는가. 질책하고 징계하고 파면 또는 해임했어야 맞다”며 “이로써 청와대 인적 쇄신이 필요한 이유가 하나 더 추가됐다”고 말했다. 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민정수석은 정무직 공무원일 뿐 국무위원이 아니어서 사표를 받건 그냥 자르건 똑같이 면직이고 해임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신년 기자회견을 앞두고 대형 악재가 터지면서 정국 구상을 제시하는 신년 회견에 악영향을 받게 될까 우려하고 있다. 최근 야당뿐 아니라 여당 일각에서도 인적 쇄신 등 요구가 터져 나온 상황에 김 수석 항명 사태까지 더해져 신년 회견의 초점이 온통 이 문제로만 맞춰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실무진은 대부분 주말까지 회견 준비에 매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5-01-1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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