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현충원 안장 누락… 예비군 450만명 부풀리기…

국방부가 지난 13일 공개한 ‘2014국방통계연보’가 사실과 다른 오류투성이인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가 국민의 알 권리 강화 차원에서 ‘정부3.0’을 국정과제로 추진했지만 부정확한 통계 수치로 혼선을 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부는 자체 홈페이지 업무분야별 자료에 ‘2014국방통계연보’를 게시했다. 15일 연보 3장 7절 ‘국립묘지 안장 현황’을 보면 2004년부터 2013년까지 국립현충원(서울, 대전)에 대상별, 연도별로 안장된 시신 현황이 항목별로 분류돼 있다. 국립현충원에는 매년 대통령 등 국가원수와 애국지사, 국가사회공헌자, 군인, 경찰 등의 시신이 안장된다.

최규하 전 대통령은 2006년 10월 서거해 국립대전현충원에,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9년 8월 서거해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됐다. 하지만 연보의 국가원수 부문을 보면 2006년 1건으로 표시됐을 뿐 2009년은 공란으로 둬 김 전 대통령을 누락시켰다.

우리 군 병력 현황도 부정확하다. 연보 3장 2절 ‘국가별 현역 인력구조 현황’에 따르면 한국군의 육해공군 병력은 2013년 기준 65만 5000명이고 예비군은 450만명으로 명시됐다. 하지만 국방부가 2012년 국방백서와 2014년 국방백서에서 밝힌 현역 군 병력은 각각 63만 9000명, 63만여명이다. 예비병력은 사관후보생, 전시근로소집, 대체복무인원 등을 포함해 각각 320만명, 310만명으로 나타났다. 연보에 명시된 예비군 450만명이라는 숫자는 복무 기간 단축과 출산율 저하 등에 따른 군의 가용 인력 부족을 감안하면 부풀린 수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부 관계자는 “병역 자원이 점차 줄어든다는 점에서 예비군 자원이 300만명을 넘을 수 없다”면서 “각 군의 정책, 기획, 인사, 보건복지 등의 통계 자료를 종합 편집한 것이나 뭔가 착오가 생긴 것 같다”고 해명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