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박종철 열사 두 번 죽이는 것” 자진사퇴 촉구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과거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담당 검사 경력을 고의로 숨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3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과거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담당 검사 경력을 고의로 숨긴 의혹이 있다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박상옥 후보자가 1987년 검사 재직 당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수사를 맡았으나 국회에 제출한 대법관 임명동의안에는 그 사건을 담당했다는 내용이 빠져 있어 고의 누락 의혹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당시 경찰은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며 사건을 은폐·조작했고, 검찰 또한 권력의 외압에 굴복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며 “당시 담당 검사로서 사건을 은폐했던 박상옥 후보자가 과연 국민의 권익을 수호할 자격과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상옥 후보자가 대법관이 된다면 박종철 열사를 두 번 죽이고, 6월 민주항쟁 정신을 짓밟는 것이다. 박상옥 후보자는 즉각 자진 사퇴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상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박완주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권력의 눈치를 보며 제대로 수사도 하지 못했던 검사가 대한민국 사법체계의 최고 수호자인 대법관에 임명되는 것이 과연 올바른지 국민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당시 서울지검은 1987년 2월 1차 수사에서 “고문치사의 범인이 3명 더 있다”는 고문 경찰관 2명의 진술을 받고도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이 같은 사실은 5월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에 의해 폭로됐다. 검찰은 이후 재수사에서 고문 경찰관 3명을 추가 구속했다.

박상옥 후보자는 1, 2차 모두 수사팀에서 일했다. 당시 수사팀은 2차 수사에서도 강민창 전 치안본부장을 “범인 축소 조작에 가담한 혐의가 전혀 없다”고 무혐의 처리했다. 그러나 민주화 항쟁 이후인 1988년 1월 검찰은 강 전 치안본부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위원회는 2009년 보고서에서 “검찰은 사건 진상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다가 정의구현사제단이 정부의 은폐 사실을 폭로한 이후에야 최소한의 관계자만 기소해 결과적으로 정부 관계기관대책회의의 부당한 개입을 방조하고 은폐했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