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직선 분권형 대통령제를 개헌 모델로법인세 정상화·최저임금 인상·4대강 국조 촉구

증세와 복지 문제에 대해선 새누리당 비박 지도부와 보조를 맞춰 국민 의견을 수렴해 근본적인 틀을 바꿔야 한다는 구상을 내놨다.

우 원내대표는 ‘저부담-저복지로 갈지, 고부담-고복지로 갈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전날 김무성 대표의 연설에 동의하면서 여, 야, 정,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범국민 조세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당장 증세의 방향으로는 ‘증세를 한다면 가진 자한테 세금을 더 부과해야 한다’는 유승민 원내대표의 최근 발언을 인용하면서 이명박 정부 이전 수준으로의 법인세율 정상화, 대기업 위주 법인세 감면제도 정비 등을 촉구했다.

아울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유도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과 ‘파견근로자 보호법’ 개정,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의 50% 수준으로 올리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의 4대강 사업과 해외자원개발 사업으로 총 58조원의 혈세가 낭비됐다는 점을 지적한 뒤 불필요한 국책사업 정리를 요구했다.

◇ “남북국회회담 성사돼야…4대강 국조도 미룰 수 없어” = 남북관계 개선의 해법으로는 대북전단 살포 중지, 5·24조치 해제, 금강산 관광 재개 등 기존의 당론을 거듭 강조했다.

여기에 국회 차원의 남북 국회회담을 성사해 꽉 막힌 남북대화를 복원해야 한다며 새누리당과의 협의를 우선 제안했다.

국내 정치 현안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쏟아냈다.

우 원내대표는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은 특별검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해야 하고, 청와대 인적쇄신도 중요하다”며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는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 구성을 2월 말까지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 출간과 관련해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증인채택에 어떤 성역도 있을 수 없다”며 이 전 대통령의 증인 출석을 요구한 뒤 “4대강 사업에 대한 국조 역시 더는 미룰 수 없다”고 압박했다.

월성 원전 1호기에 대해선 수명 연장을 즉각 중단하고 원전 수명연장 금지법을 이번 국회에서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