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 수출 확대 기대감…5·24조치·北근로자 수급 등 걸림돌

한국과 중국이 25일 가서명한 자유무역협정(FTA)에서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하기로 하면서 향후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개성공단이 제2의 도약을 이룰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이 특혜관세를 통해 가격 경쟁력을 더욱 높이고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후광 효과까지 더해지면 중국 수출길이 크게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서다.

통일부의 한 관계자는 26일 “개성공단의 최대 매력인 낮은 임금에 한중 FTA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개성공단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관심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성공단은 현재 1단계(3.3㎢·100만평) 사업이 진행중이며, 2단계(150만평)·3단계(350만평) 사업은 아직 시작도 못 한 상황이다. 개발면적은 전체 개발계획 대비 5%, 업체 수로는 6% 내외에 불과하다.

한중 FTA로 당장 개성공단에 훈풍이 불려면 여러 과제들의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선 천안함 피격사건에 따른 대북 제재인 5·24 조치로 북한에 대한 신규 투자가 금지돼 있다. 현재로선 개성공단에 공장을 새로 짓고 싶어도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5·24 조치가 해제된다 해도 활성화까지는 갈 길이 멀다.

주요 과제 중 하나는 근로자 수급 문제이다.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의 공급이 포화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개성공단에는 125개 기업에서 북한 근로자 5만4천 명을 고용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개성에서 출퇴근하는데 개성의 인구가 30만 명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추가 인력 공급이 사실상 힘들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개성공단의 확대를 위해서는 북한 내 다른 도시에서 근로자를 수급해야 하며 이들을 수용하기 위한 기숙사 건립이 필요하다.

남북은 개성공단 운영 초기부터 이런 문제점을 인식, 노무현 정부 막바지인 2007년 12월에 열린 개성공단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1만5천명 수용 규모의 기숙사 건립에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기숙사 건립 문제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태다.

아울러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해 필수적인 통행·통관·통신 등 이른바 ‘3통’ 문제도 북한의 비협조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북한이 최저 임금 인상 상한 규정을 일방적으로 삭제해 경쟁력 훼손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개성공단이 한중 FTA를 계기로 재도약하려면 무엇보다 북한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