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탈북자단체들에 살포 자제를 당부하는 공문을 보낼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전날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의원들이 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공문을 보낼 것을 촉구하자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장관이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공문으로 정부의 입장을 전달할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면서 “필요성이 없다고 정부는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그 이유에 대해 “사안의 성격에 따라 공문보다도 정부 당국자가 직접 면담해서 신중하고 현명하게 판단해줄 것을 당부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을 잘 전달할 수 있고 진정성 있게 전달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지난달 전단을 살포하는 일부 탈북자단체 대표들에게 당국자를 보내 전단 살포와 관련해 신중한 판단을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단체 측의 요구에도 공문은 보내지 않았다.

통일부 당국자는 단체 측에 다시 자제를 당부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민간단체들이 3월에 날리겠다는 언급은 정부도 들은 바가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단체들을 만나서 정부의 (자제) 입장을 전달할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일부 단체에서 무인기를 활용해 전단을 살포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데 대해선 “가능성에 대비해 국토교통부와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국토부 입장을 문의한 적이 있는데 규제할 수 있는 관련 법령을 적용해 입장을 정하겠다고 했다”고 이 당국자는 소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