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은 11일 “박근혜 대통령께도 늘 말씀 드리듯, 올해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남북한의 교류협력이 시작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분단 70년, 남북 경제교류협력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 개회사에서 “이를 위해 우선 화해와 교류가 필요하고, 남북이 대화를 통해 서로 협력을 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개성공단 사업을 원래 약속대로 확대해가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면서 금강산 관광도 재개토록 해야 한다”며 “개성공단 외에도 북한 전역에서 이뤄지다가 중단된 경제 활동의 재개를 위해 교류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형준 국회 사무총장은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과연 북의 핵무기를 통제할 억지력이 대한민국에 있는지 의문이 높아지고 있다”며 “중국의 우려에도 사드(THAAD·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가 논란이 되고, 이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대한민국의 고민이 이 지점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핵무기를 체제 유지의 수단으로 삼고, 위협의 수단으로 삼는 데 대해선 군사적 억지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경제교류와 협력의 장에서는 모든 문제를 북한 핵무기 문제로 환원하거나 밀어 넣지 말고, 이 영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비대칭적 정경 분리가 용인되고, 활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