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가 활동 종료 시한인 오는 28일까지 개혁 합의안을 도출키로 하면서 일단 청신호가 켜졌다. 2009년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효과에 대해 그동안 여야의 입장이 달랐지만, 재정 절감 효과가 사실상 없었다는 점을 야당도 인정하면서 합의안 도출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1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대타협기구가 전날 중간발표를 통해 여야, 정부, 공무원 등 위원들이 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했다”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의 가장 힘든 고비를 넘겼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활동 종료 18일을 남긴 대타협기구가 총 19번의 회의를 통해 견해 차를 줄이고 신뢰를 회복한 것은 정치사에 큰 획을 그을 만큼 높이 평가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4월 임시국회 합의 처리를 목표로 지금이 마지막이고 모두 다 걸겠다는 배수진을 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대타협기구가) 28일까지 상생 합의안을 도출하겠다고 한 부분을 매우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다만 어제 야당의 안이 나오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야당안을 공개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물밑 협상에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야당 간사인 강기정 의원은 야당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내놓을 계획이 없고, 내놓을 이유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특위 위원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이해 당사자들 간 이견 충돌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하나의 작품을 내놓으려면 야당안을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야당안도 연금재정, 소득대체율,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등이 주요 변수”라면서 “야당안을 자체 검토한 결과 28일까지는 개혁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