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공무원연금공단 제출 보고서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2043년에 ‘100만명 시대’를 맞고 2024년부터 정부보전금이 10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재정추계 분과위는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이 제출한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토대로 재정추계 모형을 검증했다고 19일 밝혔다.

　재정추계 분과위가 검토한 공무원연금 재정추계를 보면 2015년 기준(불변가격)으로 정부보전금이 2023년 9조 2614억원, 2024년 10조 1824억원으로 오르고 2039년부터 20조원대를 넘어 2040년 21조 3159억원으로 오른다. 기존 2012년 추계보다 늘어난 것으로 기획재정부의 지난해 경제 전망과 인구 전망 등을 새롭게 적용한 수치다. 중장기적으로는 3년 전 추계보다 보전금 규모는 줄어드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경기 침체로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보다 장기재정과 국내총생산(GDP) 전망 등이 보수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내년 42만 8314명인 연금 수급자는 2043년에는 100만 2481명으로 늘어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게 될 것으로 전망됐다. 같은 해 공무원 수는 118만 8872명으로 재직공무원 10명이 은퇴공무원 8.4명을 부양하는 셈이 된다. 이 같은 전망은 2007~2011년 재직자 및 연금수급자와 사망자 자료와 컨설팅 업체 딜로이트의 2012년 용역으로 추계한 공무원 장래생명표 등을 토대로 나온 것이다.

　전날 분과위는 앞서 회의에서 보고된 재정추계 모형과 관련해 공무원단체 등이 지적한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했지만 결과를 내지 못했다. 이 자리에서는 퇴직자와 사망자를 각각 별도로 산출해 전체 퇴직자 수를 추산하자는 의견에 대한 논의도 있었는데, 이 경우 수급자 수는 소폭 늘어나게 된다. 류영록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산출식과 자료 등이 부정확한 내용이 있다”고 반박했다.

　재정추계분과 김용하 위원장은 “퇴직연금 선택률 등 논의를 거쳐 재정추계 모형 합의를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추계 모형은 오는 23일 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한재희 기자 jh@seoul.co.kr